與 “연금개혁, 지속가능성 중요”
민주 “노후불안 해소가 국민 뜻”
5월 29일 임기만료 전 처리해야
입법권 쥔 연금특위 수정안 주목
국민연금 개혁안의 공이 국회로 넘어왔다.
한 달 남짓 남은 21대 국회가 공론화위원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만들어 최종 통과시킬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의 숙의토론 결과 발표 직후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후 불안 해소를 위한 소득보장이 우선이라고 하는 국민의 뜻을 확인한 것”이라고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국회 연금특위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민주당은 소득보장과 재정 안정을 위한 입법에 적극 나설 것”이라며 “윤석열정부와 국민의힘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반면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은 통화에서 “연금특위서 최종 논의하기 전에 공론화 결과에 대해 당이나 특위 위원들이 (자기 입장을) 발표한다면 서로 더 이상 논의를 하지 말자는 것으로 여겨진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연금특위 소속 국민의힘 한 관계자도 “연금개혁의 취지가 지속가능성을 위한 것인데 소득보장론을 앞세운 개혁안은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번주 중이라도 연금특위를 열고 최종안을 보고받아 논의를 시작하자는 입장이지만 여당은 소득보장론이 앞선 결과에 반대하는 기류다.
윤석열정부도 연금개혁의 당위성엔 찬성하지만 그 내용에서는 이견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제도를 먼저 통합하는 ‘구조개혁 후 모수개혁’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소득보장론에 힘이 실린 공론화위 결과를 바탕으로 쉽사리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지난해 10월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기본 틀을 바꾸는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며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은 기금 소진을 일정 기간 늦추는 반쪽짜리 개혁에 불과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재정안정론을 지지하고 있어 연금특위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21대 국회 임기만료일인 5월29일 전에 여야가 합의안을 만들어 본회의까지 통과시키지 못하면 연금개혁은 22대 국회에서 다시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
 | 김상균 연금개혁 공론화위원장이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숙의토론회 및 시민대표단 설문조사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
여야가 합의점을 찾는다면 21대 국회 처리도 물리적으론 가능하다.
연금특위는 법안을 발의할 수 있는 입법권이 있는 특위다.
위원회 대안의 통과를 위해선 연금특위 위원 13명 중 과반인 7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연금특위에는 민주당 의원 6명, 녹색정의당 의원 1명 등 범야권 소속이 7명이다.
연금특위가 위원회 안을 만들어 의결하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로 간다.
여야는 5월28일 마지막 본회의를 여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21대 국회에서 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을 합하면 156석으로 과반이기 때문에 연금개혁안이 본회의에 오르면 통과는 무난해 보인다.
조병욱·최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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