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자위, 법안 처리 공감대
특검법 등 5월 국회 여부 미지수
야당의 전략적 포석 의구심도
여야가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고준위방폐물법)과 ‘풍력발전보급촉진 특별법’(풍력법)을 21대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검법으로 대치 정국이 형성된 가운데 실제 법안 통과까지 어이질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최근 고준위방폐물법과 풍력법에 대해 이견을 좁히고 잠정 합의 단계에 이르렀다.
아직 양당 원내대표 간 협상이 이뤄지지는 않았다.
이 과정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도 중재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왼쪽)과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지난 23일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위해 의장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
고준위방폐물법은 2021년 9월 발의돼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영구 처분시설을 마련하기 위한 내용이 담겨 있다.
여야 모두 필요성엔 동의했지만 저장시설 용량을 두고 이견을 보여왔다.
원전 활성화 입장인 여당은 ‘원자로 운영 허가 기간의 발생 예측량’으로 저장시설 용량을 정하자고 했고, 탈원전 기조인 야당은 ‘설계 수명 중 발생 예측량’이 기준이 돼야 한다고 맞서왔으나 양측이 막판 절충점을 찾은 모양새다.
문재인정부 시기인 같은해 5월 야당 주도로 발의된 풍력법은 풍력 사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풍력발전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던 중점 과제로 국민의힘은 풍력법 처리에 미온적 반응을 보여오다 2024년 경제정책 방향에 해상풍력 활성화 계획 비중이 늘면서 기류가 바뀌었다.
문제는 5월 국회 본회의 개의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등 여야가 쟁점 법안을 두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야는 아직 본회의 일정도 합의하지 못했다.
특히 여당 내에선 민주당의 고준위방폐물법 합의가 5월 국회를 열기 위한 전략적 판단이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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