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남북관계, 북·미협상 보는듯”
“원칙 깨지면 중재자의 역할 사라져”
신율 “거대 입법권력·행정권력 만남”
“여당 패싱 지적은 심각한 논리비약”
윤석열정부 첫 영수회담이 29일 개최된 가운데 이 과정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의 존재감이 사라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집권 여당으로서 정책을 제안하고 협상을 지원해야 하지만 총선 패배 이후 지도부 공백과 맞물려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자총회에서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이제원 선임기자 |
국민의힘 윤재옥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초 예정됐던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불발된 가운데 “영수회담이 끝나는 것을 보고 (원내대표 회동 여부) 결정”하겠다며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만나고 나서 필요하면 논의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했다.
지난 26일 윤 권한대행은 “여러 가지 국가적 과제와 현안을 여야가 서로 대화·타협하고 조금씩 양보해 답을 찾아가는 기대감을 국민들이 갖게 해주는 멋진 만남, 통 큰 만남이 돼야 한다”며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중산층과 서민의 장바구니 고통을 덜어줄 물가 대책, 모든 국민이 해결을 바라는 의료 갈등 등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가 머리를 맞대면 풀어낼 수 있는 여러 의제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번 영수회담 과정에서 여당의 적극적인 의제 제안이나 협상의 물밑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는 통화에서 “여당이 이번 영수회담에 영향도 없고 존재감도 없다”고 혹평했다.
박 대표는 남북관계와 북미 협상에 빗대 현 상황을 지적했다.
박 대표는 “과거 미국은 북한과 협상할 때 한국 통하지 않으면 안 됐는데 그 원칙 깨지고 어떻게 됐느냐”며 “한국의 설 자리가 사라졌다.
그것과 지금 영수회담이 비슷하다”고 했다.
 |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회담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
대통령과 민주당의 협상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중재자 역할을 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 결국 국민의힘이 북미 관계에서 영향력이 낮아진 것처럼 입지가 줄어들었다는 지적이다.
박 대표는 그러면서 “과거엔 여당 대표가 같이 참석하기도 했는데 지금 용산은 그런 프로토콜에 대한 생각이 없고, 그 원칙을 무너뜨렸다”고 비판했다.
반면 신율 명지대 교수는 이번 영수회담은 처음부터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만남이기 때문에 여당이 개입할 여지가 적었다고 봤다.
신 교수는 “거대 입법 권력과 행정 권력이 만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당 대표가 개입할 여지가 적었다”며 “여당 패싱 프레임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봤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결단에서 만남이 시작됐고, 민주당도 이 대표의 결정으로 만남이 성사됐다”고 덧붙였다.
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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