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주권 차원서 국제법적 대응조치도 검토해야”
“한?일관계 발전 걸림돌 될 가능성 커져”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10일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로 촉발된 ‘라인 사태’와 관련해 “일본 정부의 조치는 일본에 진출한 한국기업에 대한 적성국에 버금가는 반시장적 조치”라며 “네이버 라인야후사태는 기술주권 차원에서 강력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일본 총무성은 ‘네이버와 자본 관계 재검토’를 포함한 경영체제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를 통해 사실상 라인야후의 일본 기업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라인야후사태는 한?일관계가 안 좋았던 2011년에 시작된 사업인데, 새 정부가 추진하는 한?일신협력시대와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 발전의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 |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뉴스1 |
이어 “죽창가식 반일선동으로 대응하는 것은 근시안적이고 정신 승리일 뿐 필패로 귀결될 것”이라며 “네이버의 입장을 최우선적으로 존중하면서 실질적으로 기업을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민간?정부?국회가 참여하는 범정부 태스크포스(TF) 구성 제안과 관련해 “네이버도 기업이익 극대화와 장기적 경영 관점에서 검토 중이라 주요 의사결정을 공개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범정부TF 구성 제안은 오히려 기업 입장에서는 그다지 달가운 제안이 아닐 것이다.
촌각을 다투는 비상상황에 유관 상임위라는 명목하에 기업 최고경영자(CEO)를 여의도에 불러들여, 훈계하며 시간을 뺏는 촌극은 오히려 기업을 죽이는 하책 중의 하책”이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네이버의 기술력으로 키운 (일본 내) 사용자가 9600만명에 달하는 플랫폼 서비스 기업 라인을 ‘일본기업화’로 인해 우리의 기술주권이 침해 당해서는 안 된다”며 “기술주권은 국가의 미래먹거리, 경제안보 차원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단순히 네이버의 입장을 존중을 넘어서는 대한민국 차원의 문제가 된다.
우리 정부는 국가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강력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라인야후 측의 지분 매각을 막기 위한 국제법적 대응 조치도 검토해야 한다”며 “한 통상전문 교수의 제언에 따르면, 한일투자협정(BIT)에는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S)가 포함되어 있다.
한?일이 모두 참여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도 투자챕터가 있어서 문제제기는 여전히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또 “정부간 대화로 잘 해결한다면 좋지만 해결이 안 되면, 정부는 한일투자협정(BIT)이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최악의 경우 네이버에서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S) 카드 또한 검토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해외진출기업보호법’ 또는 ‘최대주주보호법’ 등을 만들어서 우리 산업을 보호하거나 사후보복을 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접근을 해야 한다”며 “국내에서 법을 만들어도 외국에서 당하면 보호하긴 어려울 수 있지만, 최소한의 보호장치 즉 상호주의적 접근 및 구제장치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라인야후의 개인정보 유출을 계기로 라인야후에 두 차례 네이버와 자본 관계 재검토를 포함한 경영체제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에 나서며 네이버의 일본 내 라인 경영권을 뺏으려 한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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