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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약한 민생회복지원금의 효과를 기대하는 내용의 보고서('제22대 국회 민생정책 과제 제안: 성장률 높이는 민생회복지원금')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재난지원금과 관련된 여러 자료를 근거 삼아 소비 진작 효과가 있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참고 자료를 작성한 연구자들은 민생회복지원금에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았다.
민주연구원 보고서는 여러 연구자의 자료와 논문을 참고해 지원금액의 30~70%가량 민간 소비를 진작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낮은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채은동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은 "국가 부채는 이자만 상환하면 되고 국고채 이자상환액이 국가 예산의 2% 미만 수준이면 부채를 더 늘릴 여력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보고서가 참고한 자료를 만든 전문가는 민생회복지원금에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1차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의 효과와 시사점'을 작성한 김미루 KDI 연구위원은 아시아경제와 통화에서 "코로나19 확산 시기와 달리 현재는 고금리·고물가 상황이다"며 "민생회복지원금은 자칫 물가를 건드리고 정책 통일성을 해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난지원금과 같은 정책은 매출 진작 등 효과가 있었지만 일시적이다"며 "지금은 내수진작보다는 취약계층 중심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참고자료 '코로나19와 1차 긴급재난지원금이 가구 소득과 지출에 미친 영향'을 만든 홍민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원론적 입장을 취하면서도 민생회복지원금 등 전 국민 대상 현금성 지원에 대한 연구 표본이 적다는 점을 지적했다.
홍 위원은 "민생회복지원금, 재난지원금과 같은 정책은 표본이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재 고물가인 건 확실하다"며 "고물가의 원인이 우크라이나 전쟁 등 공급적 요인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민생회복지원금이 도움 된다고 할 것이고 재난지원금 등 수요적 요인에 있다고 보면 재정 정책의 효과는 없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연구원은 물가상승률이 둔화하는 추세라 민생회복지원금이 물가에 큰 타격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채 연구위원은 "(재정정책이) 물가를 자극 안 할 순 없다"면서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해외에서는 한국의 물가상승 압력이 완화되는 흐름이라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의 경제 규모와 장기성장추세 간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가 민생회복지원금 등 대책을 통해 민간의 성장을 돕는 게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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