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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총무성의 행정지도로 촉발된 '라인 사태'와 관련해 김준형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당선인은 "윤석열 정부는 일본 대사를 초치해 항의해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였다면 지난해 11월 사태를 파악한 직후 대처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립외교원장을 역임한 김 당선인은 14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지난해 11월에 사태 파악을 해서 그때부터 대응했어야 하는데, 만났다는 사실 자체로 면피하려 한다"며 "만났으면 이 사태를 막든지, 대응책을 만들어내든지 일본을 설득하든지 해야 하는데 아무것도 없지 않으냐"고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였으면 대처를 했을 것"이라며 "문제가 다 사실상 기울어져 가는 느낌이 있는데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전날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11월 네이버클라우드 침해(해킹)사고 신고 직후부터 네이버 측과 사실관계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고, 지난 4월 일본 정부에 행정지도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당선인은 "왜 시장, 사기업에 일본 정부가 개입했냐고 따져야 한다"며 "일본에 정치적 개입하지 말고 보안은 보안 문제로 해결하라고 요구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 "일본은 기선을 제압했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일본은 한국에 우위를 차지했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도 양보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이번 라인사태가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과 연장선에 있는 문제라고 봤다.
김 당선인은 "한일 정부는 강제 동원 이슈가 한일관계 개선의 장애물이라고 봤다"며 "국민의 반대에도 윤석열 정부는 일본을 변호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염수 문제가 나왔을 때 현 정부는 일본에 항의하지 않고 우리나라 어부를 만나지 않았나"라며 "라인야후 사태에 일본 총무성이 개입한다면 총무성에 항의해야 하는데 왜 네이버만 만나냐"고 지적했다.

다만 전날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이 당 차원에서 독도를 방문한 것은 라인야후 사태와 관계없이 사전에 계획된 일이었다는 것이 김 당선인의 설명이다.
그는 "3, 4주 전부터 내부에서 논의를 해왔다"며 "윤 정부의 전반적인 기조가 지나치게 친일인 것에 경고하고, 22대 국회 개원 전 결심을 드러내기 위해 계획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급조된 계획이 아닌데 라인야후 사태와 겹치는 것을 보면 이 자체가 벌써 이 정부 맥락에서 분리된 일이 아니라는 것"이라며 "계속 일본에 대해 굴종 외교를 해왔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