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덕수 국무총리는 "우리나라 인구 구조와 변화 추세를 고려할 때 향후 10년이 저출생 반등을 위한 마지막 골든 타임"이라고 14일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저출생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는 지난한 과제이지만 국가의 존립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과제"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한 총리는 "지난주 대통령께서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밝히셨듯이 정부는 부총리급의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해 저출생 문제를 국가적 차원의 아젠다로 격상하고, 중장기적 시각에서 종합적인 정책을 기획해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저출생대응기획부로 승격하고, 저출생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게 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한 총리는 "현 정부 임기 내에 급속히 악화되는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킬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힘을 모아 나가야 한다.
국회, 경제계, 종교계, 시민사회 등 모든 사회 주체들의 관심과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한 총리는 최근 정부의 온라인 민원 서비스 '정부24' 오류로 민원 증명서 중에 일부가 타인에게 발급돼 1000여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도 언급했다.
한 총리는 "행정서비스 중단으로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또다시 문제가 발생해 관계 당국에 매우 유감"이라며 "특히 지난 2월에 개통한 '차세대 지방 세입 정보 시스템'도 민원인과 담당 공무원들이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데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 부처는 전산 시스템의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에 더욱 매진해달라"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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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타임 이미 지나간 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