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1일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서울시장께서 저의 의견제시를 잘못된 '처신'이라고 하셨던데,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건설적인 의견제시를 '처신' 차원에서 다루는 것에 공감할 분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일침했다. 차기 여당 대권주자로 꼽히는 두 사람이 최근 정부가 여론 역풍을 맞고 철회한 '해외 직접구매(직구) 규제 방침'을 둘러싸고 대립각을 세우는 모양새다. 한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익을 위해 꼭 필요하다면 시민의 선택권을 제한할 수도 있지만, 불가피하게 시민의 선택권을 제한할 때는 최소한도 내에서, 정교해야 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오 시장이 자신을 비롯한 나경원 당선자, 유승민 전 의원 등의 직구 규제 정책 비판 메시지에 반론을 제기한 것에 대한 재반박 차원이다.
한 전 위원장은 "방향은 맞다는 것만으로 좋은 정책이 되지 않고, 선의로도 나쁜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나"라며 "그런 사례는 많으니 더 정교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보도에 나온 고연령 시민들에 대한 운전면허 제한 같은 이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KC(국가통합인증마크) 인증을 받지 못한 일부 생활 품목의 직구를 금지하는 정책을 발표했으나 여야 정치권에서 반발이 확산되자 발표 사흘 만인 19일 전격 취소했다. 4·10 총선 참패 이후 잠행을 이어가던 한 전 위원장은 정책 철회 하루 전인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개인 해외직구시 KC인증 의무화 규제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므로 재고돼야 한다"며 비판 목소리를 냈다. 나 당선자와 유 전 의원도 '무리한 졸속 정책'이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냈다.
그러나 오 시장은 20일 페이스북에 "갑자기 밀어닥친 홍수는 먼저 막아야 할 것 아니겠냐"며 정책 옹호론을 펼쳤다. 그는 "함께 세심하게 명찰추호(明察秋扈)해야 할 때에 마치 정부 정책 전체에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지적하는 것은 여당 중진으로서의 처신에 아쉬움이 남는다"면서 한 전 위원장 등 여당 인사들을 저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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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오세훈과 대립각…"건설적 의견 제시가 잘못된 처신인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사진=연합뉴스]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1일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서울시장께서 저의 의견제시를 잘못된 '처신'이라고 하셨던데,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건설적인 의견제시를 '처신' 차원에서 다루는 것에 공감할 분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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