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갈등 3달…“전공의, 자리로 돌아와달라”
“과학적 단일안 제시하면 유연성 있게 논의”
2025년도 입시 절차 속도…다음주 모집요강 발표
공보의·군의관 지원 인력 427명→547명
응급실 재실 시간 단축 “성숙한 시민의식 존경”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의정갈등이 3개월을 넘어간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을 향해 “국민들이 더 실망하기 전에, 환자들의 고통이 더 커지기 전에, 여러분들의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여러분의 집단행동은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노라’라는 제네바 선언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의료법 등 현행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밝혔다.
 | 한덕수 국무총리가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히포크라테스 선서’로도 알려진 제네바 선언은 지난 19일 별세한 고(故) 이건주 한국폐암환우회 회장이 의정 갈등 국면에서 생전 마지막까지 호소했던 내용이다.
한 총리는 취임 2주년을 맞은 전날 고인을 조문한 뒤 페이스북에 “더 깊이 고민하고 더 유연하게 대화하면서 의료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적었다.
또 한 총리는 의료계에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한 ‘과학적 단일안’을 마련해 대화에 나서달라고 재차 촉구했다.
그는 “정부는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수용해 2025학년도에는 의대 증원분의 50%에서 100% 범위에서 대학 자율로 모집인원을 조정했다”며 “2026학년도 이후에는 의료계가 과학적인 단일안을 제시한다면 증원 규모를 유연성 있게 논의할 수 있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언제든 어떤 형식이든지 대화에 임할 자세가 돼 있다.
의료계의 결단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16일 서울고등법원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에 대해 각하·기각 결정을 내린 이후 2025학년도 입시 절차가 속도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학교육협의회는 이번 주 중 대입전형위원회를 열고, 다음 주에는 대학별로 대입전형 시행계획과 모집요강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 총리는 “의대 정원이 늘어난 32개 의과대학 중 16개 대학의 학칙 개정이 완료됐고, 4개 대학은 절차를 마무리하고 최종 공포만 남겨놓고 있다”며 “나머지 대학들도 이달 안에 학칙 개정 절차가 원만하게 완료되도록 대학 측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의료계의 집단소송이 이어져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많이 불안했을 것”이라며 “더는 놀라거나 걱정하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 했다.
또 정부는 비상진료체계를 지속 강화한다면서 23일부터 상급병원과 권역응급의료센터 등에 현재 파견 중인 427명의 공보의·군의관에 더해 군의관 120명을 추가로 파견한다고 밝혔다.
이어 필수진료과목별 순환당직제 실시 검토, 현재 4개소인 ‘광역응급의료상황실’ 2개소 추가 개소, 인력 및 기능 강화 추진뿐만 아니라 중증·희귀?난치질환자와 가족들을 위해 피해신고지원센터(전화번호 129) 등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응급실 접수 후 전문의 최초 진료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24.7분에서 19.5분으로 짧아졌고, 응급실 평균 재실 시간도 평시인 238.9분에서 188.3분으로 크게 감소했다”며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이웃을 위해 양보하시는 국민 여러분의 성숙한 시민의식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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