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인공지능(AI) 데이터 구축·개방·품질 관리 사업이 부실하게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23일 '지능정보화사업 추진실태' 보고서를 통해 국가·지방 지능정보화 실행 체계를 점검·분석한 결과 문제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미래 성장 동력인 AI 발전을 위해 정부가 데이터 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사업 운용이 허술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2020년 12월 지능정보화기본법을 시행하는 등 범국가적 지능정보사회 추진 체계를 마련하고, 지능정보화 사업 예산을 2018년 5조원에서 2022년 12조원으로 대폭 늘렸다.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에는 2025년까지 총 2조5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그러나 AI 데이터 사업 전담 기관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은 애초 목표와 달리 AI 데이터를 적게 구축하거나 장기간 개방하지 않고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2020~2021년 구축한 AI 데이터 360종(사업비 7020억원) 가운데 122종(사업비 1148억원 상당)이 계획대로 구축·개방되지 않아 제대로 활용되지 못했다. 또 축산 농가로부터 가축 행동 영상을 수집·가공해 데이터를 구축하는 사업을 하는 진흥원 사업 수행기관 업체 중 한 곳은 농가에 지급해야 할 데이터 수집비 13억9000억여원을 가로채는 등 공금을 횡령했다. 감사원은 공금 횡령 사건을 수사 요청하고, 진흥원에는 관리를 강화하도록 주의·통보 조치를 취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 인증을 받은 9개 민간 기업 클라우드센터가 재해복구(DR)센터에는 주센터 수준의 장비를 갖추고 있지 않다는 사실도 발견했다. 감사원은 DR센터에 중요 장비 이중화가 갖춰지지 않아 재해 발생 시 복구에 오랜 기간이 걸릴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행정안전부는 2021년 40개 기관의 296개 업무 시스템을 공공용 민간 클라우드센터 등에 이관했지만, 이 중 37개 기관의 257개 업무 시스템은 주센터에만 백업이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과기정통부에선 공공용 민간 클라우드 센터의 중요 장비가 재해복구센터에 이중화돼 있는지 점검하는 방안을, 행안부에선 각 기관이 DR센터 등의 원격지에 백업 체계를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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