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국민연금 관련 기자간담회
 | | 추경호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
[더팩트 | 김해인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22대 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것을 제안했다. 추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연금개혁은 절박한 시대 과제고 시대 소명이다. 국민의힘은 제대로 된 연금개혁을 추진하겠다"며 "정쟁과 시간에 쫓긴 어설픈 개혁보다, 22대 첫 번째 정기국회에서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21대 국회 종료를 3일 남겨놓은 상황에서 졸속으로 처리하기엔 너무나 중요한 국정 과제"라며 "22대 국회에서 여야정 협의체와 국회 연금특위를 구성해 청년, 미래 세대를 포함한 국민적 공감을 얻어가며 정기국회 내에 처리할 것을 민주당에 제안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은 오는 29일 임기가 종료되는 21대 국회 내에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담은 모수개혁안을 우선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구조개혁까지 포함해 22대 첫 정기국회에서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자는 역제안을 한 것이다. 추 원내대표는 "지난 세월 연금 개혁에 손을 놓고 있던 민주당이 갑자기 21대 국회 임기 종료를 3일 앞둔 시점에서 합의가 안 된 연금 개혁을 졸속으로 추진하자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합의하지 못하는 건 단순히 (소득대체율) 1%p 수치 문제가 아니다"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연계 등 구조개혁 문제를 따로 하기가 어렵다"고 부연했다. 민주당과 김진표 국회의장의 '21대 국회에서 모수 개혁을 먼저 하고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을 나중에 하자'는 제안을 두고는 "믿을 수 있는 제안인가. 급조한 수치 조정만 끝나면 연금 개혁 동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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