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탄핵, 줄기각’ 민주당…최상목 탄핵 추진은 그대로?세계일보 기사제공: 2025-03-24 19:42:53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를 기각하면서 윤석열정부 들어 헌재의 판단이 나온 탄핵심판이 모두 기각됐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폭거’가 제동이 걸린 것이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고, 민주당은 권한대행 자리를 내려놓은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도 그대로 추진한다는 뜻을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왼쪽)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24일 서울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모습. 뉴시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헌재의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 결정을 두고 “이재명 세력의 입법권력을 동원한 내란음모에 헌법의 철퇴가 가해진 것”이라며 “이 대표는 뻔히 기각될 것을 알면서도 오로지 정략적 목적을 위한 졸속 탄핵으로 87일이나 국정을 마비시킨 데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고 말했다.


민주당을 향해선 “실효성 없는 최상목 부총리 탄핵과 광화문 장외투쟁을 포기하고 국회로 돌아오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두고선 “평의를 제대로 한다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의 결과도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기대한다”며 헌재가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을 드러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탄핵심판이 기각된 이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등청하고 있다. 뉴시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재의 결정이야 존중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국민이 과연 납득할지 모르겠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이 명확하게 정한 의무를 어겨도 용서가 된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속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만이 혼란을 종식하고 대한민국을 정상화하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헌재 결정으로 한덕수 총리가 다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했지만 민주당은 최상목 장관에 대한 탄핵안 추진도 이어갈 뜻을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헌재는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한 대행이 재판관 3명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 판단을 받은 만큼 최 부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도 헌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전날 최 부총리 탄핵 추진에 대해 “경제공동체를 위해 씨감자를 남겨놨는데 보니까 썩어있었던 것이다.
내란 동조를 뛰어넘어 헌법을 위배한 사람이 기획재정부 장관 자리를 유지하는 게 경제를 위해서 좋겠나”라는 역풍 우려를 일축했다.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 지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모습. 연합뉴스

민주당은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30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이 중 13건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날까지 헌재 판단이 나온 9건은 모두 기각됐다.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헌법재판관) 개별 의견을 종합하면 최상목의 마은혁 재판관 미임명은 탄핵 사유로 더욱 분명해진다”고 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