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13일 법사위 국감장서 李 사건 선고 관련 첫 입장
'사퇴' 질문엔 또 침묵..."질의 인물들과 사적 만남 없었다"
[더팩트｜김민지 기자] 13일 밤 11시 40분께,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장에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질의에 100분간 침묵을 지키다 자리를 뜬 지 12시간 만이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늦은 밤 국회 법사위를 다시 찾은 것은 대법원 국감 종료 전 마무리 발언을 하는 관례 때문이다. 조 대법원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많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전원합의체 사건(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둘러싼 의혹에 관해 말씀드리겠다"며 비교적 소상하게 입장을 설명했다.
조 대법원장은 "제 개인적 행적에 대해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선 이미 법원행정처 공보관을 통해 전혀 사실이 아님을 밝힌 바 있다"며 "같은 취지에서 일부 위원님들 질의에 언급된 사람들과 일절 사적인 만남을 가지거나 해당 사건에 대한 대화나 언급을 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만나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 처리 방향을 논의했다는 의혹과 관련, 행정처는 "대법원장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한 전 총리는 물론이고 외부의 누구와도 논의한 바가 전혀 없다"고 알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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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마무리 발언을 전했다. /더팩트DB |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판결과 관련해서는 "신속한 심리와 판결 선고의 배경에 관해 불신이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개인적으로는 이와 관련한 불신을 해소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기도 하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이 선거법 사건과 관련한 논란을 두고 개인적 심경을 표현한 것은 처음이다.
다만 그는 사법권 독립을 규정한 헌법 제103조 등을 언급하며 해당 판결의 구체적인 과정을 공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 재판은 저를 비롯한 12명의 대법관이 심리에 관여한 전원합의체에서 이뤄졌고, 그 전합에서 심리되고 논의된 판단의 요체는 판결문에 모두 담겨있다"며 "대법원장이라고 하더라도 전원합의체 구성원의 1인에 불과한 이상 판결 이외의 방법으로 의견을 드러낼 수는 없다"라고 덧붙였다.
조 대법원장의 발언 이후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언권을 얻어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사퇴 용의가 있느냐"고 물었으나 조 대법원장은 앞만 바라보며 침묵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도 대선 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이 대통령 사건 기록을 언제 보셨냐'고 물었으나, 조 대법원장은 마지막까지 굳게 입을 다물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정감사를 끝내지 않는 추 위원장을 향해 격렬하게 항의하기도 했다.
추 위원장은 "끝내 침묵으로 일관하는 이 광경을 국민들께서 잘 판단하시리라 믿는다. 사법부도 국민 주권 아래 귀속된다. 국민 주권 위에 군림하는 사법 수장의 모습으로, 심히 유감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하면서 이날 대법원 국정감사 종료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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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혁진 무소속 의원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오른쪽)을 향해 항의 피켓을 들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 |
이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는 여야 간 고성이 오가는 '난장판'을 연출하며 첫날부터 파행을 빚었다. 특히 친여(親與) 성향의 무소속 최혁진 의원(초선·비례)이 이른바 '조요토미 희대요시' 사진을 들어 보이자, 야당 의원들 사이에 거센 항의와 고성이 터져 나왔다.
최 의원은 일부 재판 결과 등을 거론하며 '친일사법'이라 주장하고 일본식 상투를 튼 모습에 조 대법원장 얼굴을 합성한 '조요토미 희대요시' 사진을 담은 패널을 들어 보였다. 조 대법원장을 임진왜란을 일으킨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빗댄 것이다.
최 의원은 조 대법원장을 향해 "윤석열 정부는 사법부를 장악하기 위해 친일 보수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인사를 추천해 조희대 당시 교수를 낙점한 것"이라며 "이승만과 박정희를 역사의 공로자라고 말해 친일 역사관 논란을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추천한 사람이 김건희 여사의 계부 김충식"이라고 말하거나 강제징용 재판을 언급하면서 "조 대법원장을 임명한 것은 대법원을 일본의 대법원으로 만들려는 전략적 선택이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조 대법원장은 최 의원의 발언에 굳은 표정으로 정면만 응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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