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4선 박홍근 의원이 17일 아시아경제 '소종섭의 시사쇼'에 출연해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공급 대책을 추가로 내놔야 한다" 며 "정부와 당이 준비할 계획으로 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지 않고 계속 집값이 급등하다 보니 정부로서는 불가피하게 정책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며 "예상보다 매우 강력했던 것은 사실이다.
이로 인해서 시장이나 실수요자를 비롯한 시민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우려가 있는 것도 맞다"고 일각의 비판을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집을 사려고 했던 사람들 입장에서 부담이 된 건 사실이지만, 향후 공급이 용이하고 집값이 안정되면 기회를 얻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 의원은 "그럼에도 향후 공급이 제대로 될 것이냐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또 집을 사려고 했던 사람들 입장에서 장벽이 생긴 것도 사실이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숙제"라고 말했다.
부동산 관련 세제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 때 여러 가지 안을 냈지만, 그게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반성적 평가가 필요하다.
그래서 세금을 통해서 집값을 잡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하고 정교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안을 낼 텐데 아직 당과 협의가 이뤄진 바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종부세나 재산세 등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공정가율)이 현재 매우 낮춰져 있어서 그 차이를 어떻게 줄일 것이냐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윤석열 정부 때 80%에서 60%로 낮아진 공정가율이 다시 높아질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소종섭 정치스페셜리스트 kumkang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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