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전략회의서 재정 운용 원칙 제시
"3대 메가프로젝트, 정부 역량 총동원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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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2026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반도체 초과세수로)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여 미래·청년·지방·교육 등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2026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대규모의 추가 세수를 미래 대응을 위한 전략적인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며 이같은 내년 재정 운용 원칙을 발표했다.
그는 "인공지능 혁명이 촉발한 반도체 대호황에 힘입어 전례없는 추가 세수가 발생될 것으로 예측된다"며 "이번 추가 세수는 전 세계의 인공지능 패권이 결정되는 골든타임에 쓰일 소중한 재원"이라고 짚었다.
이어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이를 통해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높여 그 과실을 모든 국민께 돌려드리겠다"며 "그렇게 하려면 과감하고 지속적인 미래 투자를 담보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 필요하다. 미래대응기금은 이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우리 경제의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내겠다"며 "반도체, 피지컬 AI, AI데이터센터 투자가 기업의 시간표대로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총동원해서 집중 지원하겠다"고 제시했다.
이어 "필수자원인 전력, 용수의 안정적 공급은 기본이고, 교통·물류 인프라 확충, 주거·교육·의료·문화 등 정주여건 구축과 혁신 기반까지 갖춰서 대한민국에 새로운 성장 거점들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약속했다.
아울러 "모두의 성장으로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에게는 일자리부터 주거, 자산 형성까지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지원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공지능 시대에 불가피하게 늘어나게 될 비정형 노동자들도 빈틈없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사회안전매트 수준으로 더욱 강화하겠다"며 "국민 모두가 인공지능 기술 발전의 혜택을 다 누릴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 일상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부연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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