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해경, 국정원 등의 보고를 대통령이 최종 승인"
 | | 문재인 전 대통령은 1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에 대해 "정보와 정황은 달라진 것이 전혀 없는데 정권이 바뀌자 부처의 판단이 정반대가 됐다"고 비판했다. /더팩트 DB |
[더팩트ㅣ국회=송다영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은 1일 윤석열 정부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에 대해 "정권이 바뀌자 부처의 판단이 번복됐다"며 "부디 도를 넘지 않길 바란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문 전 대통령의 입장문을 대독했다. 문 전 대통령은 현 정부의 수사에 대해 "안보 사안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오랜 세월 국가안보에 헌신해온 공직자들의 자부심을 짓밟으며, 안보 체계를 무력화하는 분별 없는 처사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비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자신의 집권 시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결론 판단 근거를 명백히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서해 사건은 당시 대통령이 국방부, 해경, 국정원 등의 보고를 직접 듣고 그 보고를 최종 승인한 것"이라며 "당시 안보 부처들은 사실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획득 가능한 모든 정보와 정황을 분석해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사실을 추정했고, 대통령은 이른바 특수정보(SI)까지 직접 살펴본 후 그 판단을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 전 대통령은 "정권이 바뀌자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언론에 공포되었던 부처의 판단이 번복됐다. 판단의 근거가 된 정보와 정황은 달라진 것이 전혀 없는데 결론만 정반대가 됐다"며 "그러려면 피해자가 북한해역으로 가게 된 다른 가능성이 설득력 있게 제시되어야 하지만, 다른 가능성은 제시하지 못하면서 그저 당시의 발표가 조작되었다는 비난만 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문 전 대통령이 입장문을 낸 배경에 대해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경청장에 대한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가 적부심으로 풀려나지 않았나. 이후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실질심사가 내일 있다"라며 "그런 상황에서 입장문을 낸 것으로 보여진다. 국정감사를 통해 윤석열 정부 검찰의 무리한 정치보복 수사에 대한 많은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정치 보복성 수사를 자행하는 것에 대한 생각"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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