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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철강·유화 화물차주 1만명에 복귀 명령

세계일보 기사제공: 2022-12-08 18:16:38

野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 수용
합의 기구 신설… 품목 확대 논의”
당정 “화물연대 업무복귀가 우선”
與 ‘선복귀, 후논의’ 원칙론 고수

정부가 8일 철강·석유화학 분야 운송거부자에 대한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지난달 29일 시멘트 분야에 대한 첫 업무개시명령 이후 9일 만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이 안전운임제 일몰 시한 3년 연장안을 뒤늦게 수용하겠다며 중재에 나섰지만, 정부·여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선 복귀, 후 논의’라는 강경 대응 기조를 유지했다.

정부, 화물연대에 초강경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이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업무개시명령서 분류작업을 하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15일째 집단운송거부를 이어간 이날 정부는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철강·석유화학 분야에 대한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세종=연합뉴스

민주노총도 민주당 중재안을 들어본 적도 없다며 2차 총파업 방침을 밝혔다.
파업이 장기화하면서 민주당이 뒤늦게 중재에 나섰지만, 정부·여당과 민주노총 양쪽에서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협상을 통한 타결이 불투명해지는 모양새다.

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정회의 결과로 제시한 3년 연장안을 수용해 관련 법을 개정하겠다”며 “윤석열정부의 노동탄압으로 인한 파업의 지속과 경제적 피해 확산을 막고, 안전운임제의 지속을 위한 최소한의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여당은) 국토위 교통법안소위와 전체회의 일정 합의에 나서달라”고 촉구하는 한편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 논의를 위한 여야 간 합의 기구 신설을 제안했다.

대통령실은 “조건 없는 업무 복귀가 먼저”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조건이나 제안 없이 현장에 먼저 복귀하고 그 뒤에 대화를 해야 한다”며 “조건부로 들어오면 언제 또 그 약속이 파기될지 모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도 업무 복귀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국토위 위원들은 입장을 내고 “3년 연장안을 걷어차고 나간 건 화물연대”라며 “경제 피해만 3조5000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또 “그동안의 경제적 손실과 사회적 비용에 대해 책임지기 위해선 우선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며 “복귀 후 안전운임제 운용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중재안을 거부하자 9일 단독으로 교통법안소위를 열고, 안전운임제 일몰 시한의 3년 연장 수정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정부는 앞서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에 대해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대상자는 철강업 운송사 115곳에 차주 약 6000명, 석유화학 운송사 85곳에 차주 약 4500명 등 총 1만500여명이다.

8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선전전을 하고 있다.
뉴시스

민주노총은 2차 총파업·총력투쟁으로 맞선다는 방침이다.
민주노총과 산하 공공운수노조, 건설산업연맹은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윤석열정부의 화물연대 총파업·민주노총 탄압에 맞선 해법 찾기’ 기자간담회를 갖고 오는 14일 전국 16개 지역본부 파업 거점을 중심으로 2차 총파업·총력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조병욱·이현미·박세준·조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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