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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이상민 탄핵’ 재판절차 돌입… 김도읍 “신속히 해달라”
세계일보 기사제공: 2023-02-09 18:11:25
국회, 李 탄핵소추 의결서 제출
金 “법리적 추가 검토 필요 없어
중대 법률위반 국민이 판단할 것”
일각, 與 소속 金위원장에 의구심
金 “내가 개입할 여지 없다” 반박
민주 “비공개 특수팀 만들어 대응”
대통령실 “행정 공백 없도록 협업”


‘2023헌나1’. 헌정 사상 첫 국무위원 탄핵소추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번호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서가 9일 헌법재판소에 접수되면서 이 장관의 탄핵심판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탄핵 위기에 놓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9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이날 이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하고 심리에 착수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이 장관 탄핵소추 의결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의결서는 김 위원장의 위임을 받은 정성희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이 대리 제출했다.
김 위원장은 국회법과 헌법재판소법상 탄핵심판에서 이 장관 탄핵을 주장해야 하는 검사 역할인 소추위원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간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했던 내용과 소추의결서도 공개돼 있으니 법리적으로 (추가) 검토할 필요는 없다”며 “국민께 피해가 갈 수 있어 국정 공백기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에서 헌재가 심판 절차를 신속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추의결서 내용은 민주당이 늘 주장했던 내용으로, 국정조사에서 나왔던 내용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며 “국무위원이 탄핵을 당할 만큼 중대한 법률 위반이 있느냐에 대해선 이미 공개됐고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탄핵에 비판적인 입장을 드러내기도 했다.

일각에서 국민의힘 소속인 김 위원장이 탄핵 소추위원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의구심을 제기하는 데 대해선 “(소추위원은) 법률적으로 주어진 지위다.
민주당이 김도읍이 소추위원이 되는 것을 모르고 탄핵소추를 밀어붙인 게 아니지 않느냐”면서 “헌재 재판관들이 자료 등을 보고 판단할 것이고, 제가 어떻게 개입할 여지가 없다.
드라이(건조)한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또 김 위원장은 대리인단 등 구성과 관련해선 1차 변론 기일 전까지 시간을 가지고 고민해보겠다고 했다.
국회 소추위원단과 대리인단 구성은 김 위원장의 재량에 달렸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는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소추위원단이 꾸려진 바 있다.
정성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김도읍 법사위원장의 위임을 받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소추 의결서를 제출을 한 뒤 받은 접수증. 뉴시스
민주당은 이 장관 탄핵심판에 대비하기 위한 ‘비공개 특수대응팀’을 만들기로 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날 “탄핵심판 진행 상황에 국회가 역할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일종의 비공개 특수대응팀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조직의 구체적 업무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 원내대변인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기 때문에 (우리 역할이) 제한될 수밖에 없지만 준비, 지원, 자료 제출 등 최대한 역할을 하기 위해 (이 조직을)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행안부 장관 직무정지에 따른 국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행정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대통령실과 총리실, 행안부 1·2차관이 협업하고, 국민이 볼 때 흔들림이 없다고 생각될 정도로 (각자의 자리에서) 잘 버텨야 한다.
그것밖에는 대안이 없다”고 말했다.
다른 핵심 관계자는 일각에서 제기된 행안부 차관 교체설과 관련해 “장관의 직무가 정지돼 직무대행 체제가 되면 현재 행안부 1·2차관과 대통령실, 총리실이 국정 공백과 혼란을 메우기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해야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사람을 바꾸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된 행안부는 당장 10일 중앙지방협력회의부터 차관이 참석하게 됐다.
‘제2의 국무회의’로 불리는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중앙행정기관과 시도지사협의회장,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시·군·구청장협의회장이 모여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논의하는 자리다.
장관이 이끌어온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범정부 태스크포스(TF)도 차관급이 단장을 맡을 전망이다.
이 TF는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꾸려졌다.
공은 헌재로… 정성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앞줄 오른쪽)이 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김도읍 국회 법사위원장의 위임을 받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 의결서를 제출하고 있다.
최상수 기자
행안부 내에서는 장관 공석으로 여러 부처·기관 간 협력 과정에서 부처의 발언권이 약해지리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시도지사협의회만 해도 시도지사 상당수가 대선 주자급이거나 다선 의원 출신이어서 차관이 회의에 참석하면 한계가 있으리라는 것이다.

직무대행인 한창섭 차관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전체 간부회의를 열고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이동옥 행안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아침에 열린 재난안전본부 차원의 재난 상황 회의는 평소보다 더 깊이 있고 엄중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유지혜·김승환·이현미·송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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