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계류 중인 특검법안 2건
이달 임시국회 처리 방안 고심
정의당 노란봉투법 연계 가능성
尹 ‘여당 전대 개입’ 고발도 검토
與 “이재명 방탄 맞불공세” 반발
대통령실 “민생 팽개친 것” 비판
더불어민주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여세를 몰아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특검)법 처리에도 박차를 가할 태세다.
여당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맞불 공세라고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입 논란을 빚고 있는 윤 대통령에 대해 실정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어서 추가 대응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 | 더불어민주당 이수진·김두관·안민석·김원이 의원(오른쪽부터)이 지난 8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김건희 특검 수용과 이상민 장관 파면을 촉구하는 농성'을 벌이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
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김 여사 특검법을 본회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통해 처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의원이 법사위원장으로 있어 협력을 기대하기 어렵고, 법사위 내 캐스팅보터인 시대정신 조정훈 의원도 특검 도입에 반대하고 있어서다.
현재 법사위엔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 2건이 계류돼 있다.
각각 지난해 8, 9월에 발의됐다.
국회법상 상임위에 계류된 지 60일이 지난 법안에 대해선 법사위 단계를 건너뛰고 본회의로 직회부할지를 상임위 표결로 정할 수 있다.
그러나 조 의원의 반대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법사위에 묶여 있는 상태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본회의 패스트트랙이란 우회로를 선택하기로 전략을 수정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우선 2월 임시국회에서 특검법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선 재적의원 5분의 3(180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하지만 민주당(169석)과 기본소득당(1석), 무소속(7석)을 모두 합쳐도 의결정족수에 못 미친다.
결국 특검법의 본회의 부의 여부는 정의당(6석)의 선택에 달려 있다.
정의당은 특검법 관련 방침을 정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한 민주당 의원은 “노란봉투법 처리와 함께 특검법 논의를 정의당과 이어오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10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자들의 1심 선고를 지켜본 뒤 구체적인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여당 전대에 개입해 특정 후보에 힘을 싣는 듯한 모습은 공무원의 정치중립 의무, 정당법 등 위반 소지가 있다며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통령실은 “지금 200여개가 넘는 개혁 입법이 통과가 안 되고 있다”며 “민생은 팽개친 것”이라고 반발했다.
배민영·곽은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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