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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방통위원장, SNS 통해 "말할 수 없이 억울…무고 적극 소명"
아주경제 기사제공: 2023-03-25 15:33:42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사진=연합뉴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자신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말할 수 없이 억울하다"며 "방통위 전체 직원들의 무고함을 적극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24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올렸다.
이날 서울북부지검은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한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변호사 자격증을 보유한 한 위원장은 "법률가의 입장에서는 어쩌면 황당하기까지 한 상황"이라면서도 자신에 대한 네 가지 범죄혐의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정해진 절차를 무시하고 TV조선에 비판적 입장을 가진 민언련 출신 특정 인물을 심사위원에 선임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심사일정의 변경으로 불참을 통보해 온 같은 민언련 추천 심사위원을 대체하기 위해 같은 민언련 출신이자 언론 관련 학회에서 심사위원으로 추천된 바 있는 분을, 후보로 명단에 올린 후 상임위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알리는 과정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심사 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보고 받았으면서도 방통위 상임위원들에게 알리지 않아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적극적 조작 사실은 결코 보고받은 바 없으며, 설사 일부 점수 변경 사실을 알았다 하더라도 이는 심사위원회의 운영 중 심사위원이 자신이 부여한 점수를 심사위원회 종료 이전에 정당하게 변경한 것으로 인지하였으므로 이를 알리지 않은 것을 방통위 상임위원들의 업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당시 TV조선이 650점 이상을 받아 4년 승인 기간이 부여 가능하지만 3년을 부여하도록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재승인 심사 기본계획의 해석상 조건부 재승인의 경우 3년의 승인 기간 부여가 법리상 가능할 뿐 아니라 설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최종 결정은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심도있는 토론을 거친 후 내린 것으로서 안건 작성만으로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심사 결과가 조작됐지만 이를 부인하는 허위 공문서인 보도설명자료를 작성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허위의 문서가 아닐 뿐 아니라, 허위라고 하더라도 허위의 인식이 없어 죄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아주경제=배근미 기자 athena3507@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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