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양심 내팽개치고 정당 하수인 노릇"
 | | 연합뉴스 |
국민의힘은 26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률의 절차적 위법성을 인정하고도 효력을 유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이를 빌미로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탄핵 주장을 싸잡아 비판했다.
김기현 대표는 SNS에서 "'민·우·국(민변·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 카르텔'의 반(反)헌법 궤변"이라며 "양심을 내팽개치고 정당 하수인 노릇을 한 당신들이 재판관 이름을 감히 참칭하는 것에 대해 깊은 분노와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유상범 수석 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법에 대해 '정치적 판결'을 내리자 민주당은 헌재가 자신들을 지켜주는 '굽은 나무'로 생각하는 듯하다"며 "민주당은 앞으로도 무수히 많은 사건을 헌재로 보내 헌재의 정치화를 가속시킬 것이다.
모두 헌재가 자초한 일이라는 점에서 안타깝기 그지없다"고 지적했다.
유 대변인은 "분명한 팩트는 민주당과 민형배 의원이 자행한 '꼼수탈당'이 분명히 위법했다는 점"이라며 "민주당은 여기에 대해 진심 어린 반성은 하지 않고 뻔뻔하게 '한동훈 장관 탄핵'을 외치며 사사건건 헌법 정신을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탄핵 좋아하는 민주당에 다시 묻지 않을 수 없다.
무수한 법률을 위반한 '토착비리 부정부패' 혐의자 이재명 대표는 왜 민주당 스스로 탄핵하지 않는가"라고 되물었다.
유 대변인은 또 이재명 대표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뇌물사건 재판 속기록을 SNS에 올렸다가 삭제한 것을 두고 "문제가 될 재판 기록이 본인에게 유리해 보인다고 생각해 대중에 알려 여론 선동하려는 이 대표의 조급증에서 벌인 일"이라며 "도둑이 제 발 저린 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더 심각한 문제는 '민생'보다도 자신과 측근들의 '재판'에만 관심이 있는 이재명 대표가 과연 당 대표직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가(하는) 문제"라면서 "기소되지 않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더해지면 국회보다 법원에서 출퇴근하는 '법원 통근러'가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유능한 변호사를 자임했던 이 대표가 재판에 몰두하면 몰두할수록 민주당은 민생에서 멀어질 뿐"이라며 "제1야당이 당대표 사법리스크로 입법폭주하며 민생은 도외시하니 국민들에게 정치 혐오만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힐난했다.
김예령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개딸'(강성 지지층)들과의 '결별'은 커녕 '개딸'들을 이용해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이루려는 이 대표로 인해 민주당의 시계는 거듭 거꾸로 흐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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