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야기한 불신·몰이해 정치문화
스스로 극복하는 과정 국민께 보여야”
김영주 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은 30일 “선거제도 개편의 대원칙은 여야 합의”라며 “대화하고 타협하는 모든 과정이 더 나은 민주주의로 가는 길이 될 것”이라고 했다.
 | 국회 전원위원장인 김영주 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첫 전원위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
선거제 개편을 위해 소집된 국회 전원위원회 위원장인 김 부의장은 전원위 첫 회의가 열린 이날 여야 의원들한테 보낸 친전에서 “부디 갈등과 반목을 넘어 협치와 희망의 정치를 국민께 보여드리자는 다짐을 한 번 더 당부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의장은 21대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힘과 야당인 민주당 모두 비례대표 의석 확보를 목적으로 위성정당을 차려 국민 불신을 자초한 점을 지적하며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부의장은 “‘힘이 되지 못하는 국회, 불신만 안겨주는 국회’라는 국민의 비판이 지속되고 있다”며 “결국 각 정당도 서로를 믿지 못하고 정파의 이해득실만 남아버린 채 21대 국회를 시작하게 됐다”고 했다.
김 부의장은 “그동안 선거제도 개편은 매 국회마다 정치개혁특위를 통해 논의돼 왔다”며 “법정기한을 훨씬 넘기고, 총선이 임박해서야 제도가 확정되는 상황이 반복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승자독식의 양당 구조와 극한대립을 야기시켜 왔다”고 했다.
또 “국민이 원하는 선거제도의 합의점에 이르지 못했고, 부작용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했다”며 “더구나 비정상적으로 높은 사표 비율로 인해 국민의 의사 절반이 무시되는 왜곡된 정치구조가 반복돼 왔다”고 했다.
김 부의장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선거제도 개편을 의제로 전원위를 열게 된 계기가 바로 여기에 있다”며 “우리 국회가 야기한 불신과 몰이해의 정치문화를 스스로 극복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원위를 통해 서로의 이해관계를 내려놓고 국회의원 전원이 충분히 토론하고 숙의하는 과정을 국민 앞에 생생히 보여드려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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