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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비실명 대리신고제' 활성화 나서…자문변호사단 간담회 개최
기사작성: 2020-02-17 08:12:28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국민권익위원회가 비실명 대리신고제도를 활성화해 공익신고를 늘리기 위해 위촉 자문변호사 간담회를 연다.


17일 권익위는 지난해 7월 위촉된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과 5차례 권역별 간담회를 열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익위는 17일과 18일 수도권·강원권을 시작으로, 다음달에 충청권, 4월엔 영남권과 호남권에서 간담회를 연다.


권익위는 간담회에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 비실명 대리신고 관련 규정 및 신고사례들을 자문변호사들에게 안내한다.


이어 자문변호사들로부터 지난 6개월간 대리신고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이나 제도 활성화를 위한 개선점, 효과적인 제도 홍보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정책연구용역을 통해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블로그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해 실효성 있는 홍보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


권익위는 지난해 7월 자문변호사단을 위촉해 내부 공익신고자의 법률상담과 대리신고 비용을 지원했다.
신고자의 변호사 선임 비용 부담을 줄이고 비실명 대리신고제도 활성화하기 위해 자문변호사단을 위촉했다.


지난 1월엔 변호사 조력의 질을 높이기 위해 자문변호사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증액했다.


자문변호사단은 수도권 36명, 영남권 4명, 호남권 4명, 충청권 2명, 강원권 2명, 제주 1명 등 총 49명으로 구성돼 있다.


한삼석 권익위 한삼석 심사보호국장은 "공정사회에 대한 국민적인 열망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제도를 끊임없이 발전시켜 국민이 제도 변화를 실감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며 "간담회를 통해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제 정착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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