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윤 의원은 12일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인 페이스북을 통해 “이 지사께서 기본소득은 복지정책이 아닌 성장정책이라 선언하면서 이제 유의미한 모든 논의의 대상에서 탈락했음을 알려 드린다”며 “그간의 야단법석, 뒤죽박죽 끝에 정리한 내용은 결국 실패한 소주성의 후속편인 수주성”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본소득이 언젠가 도래할 수 있는 미래사회 안전망으로써 왜곡이나 앞뒤 안 맞는 임기응변 없이 진지한 논의가 있길 기대했습니다만 이젠 국민들 혀 차는 소리만 남았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 지사 본인은 소주성과 다르다지만, 결국 (기본소득은) ‘임금을 대폭 올리고 재정으로 그 충격을 완화해 성장한다’는 소주성과 똑같다”며 “‘재정으로 수요를 창출해 성장한다‘니 같은 세주성(세금주도성장)일 뿐이다.
마차가 말을 끌고 꼬리가 개를 흔든다는 측면에서 일란성 쌍생아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성장론을 주창한다며 들떠 있는 이분은 재정으로 경제성장을 지속한 나라가 역사상 단 한나라도 없으며, 지속성장은 언제나 생산성 증가를 통해서만 이뤄졌다는 것을 아예 모르시는 것 같기도 하다”며 “어떤 주장이든 거짓 근거로 뒷받침해야 한다면, 그 주장은 가치가 없다는 확실한 증거”라고 질타했다.
윤 의원은 “이 지사는 노동소득 몫이 계속 줄어드는 게 기본소득이 필요한 이유라는데, 사실 노동소득분배율은 근래 상승해왔다”며 “홍장표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위원장이었던 작년 6월 소득주도성장위원회는 노동소득분배율이 역대 최고라며 자랑까지 했다”고 전했다.
윤 의원은 앞서 이 지사의 기본소득 정책을 두고 여러 차례 지적해온 바 있다.
최근에는 이 지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2019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베너지 미국 MIT 교수가 저서에서 ‘새로운 경제정책으로 기본소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고 하자 윤 의원은 “개발경제학자 베너지-뒤플로 교수는 선진국의 기본소득에 대해 이 지사와 정반대 입장이다.
이것을 뒤집어 본인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처럼 꾸며대는 정치인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라며 “이 정도 거짓을 내놓을 정도면 확인하기 쉽지 않은 다른 문제들은 오죽할까”라고 비난한 바 있다.
황재희 기자 jhhwang@ajunew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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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으로 경제성장한 나라가 역사상 없는 것을 ai와 로봇화로 인력이 필요 없어진 앞으로의 시대에 갖다대는 것은 맞지 않는 논리.
기본소득론은 불가피한 차선책으로 대두됐음을 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