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석 돌풍’ 이어가려면 새로운 정책 비전 필요
조국 ‘사회권 보장’ 강조…4050 겨냥 정책 다수
조국혁신당이 22대 국회에서 ‘원내 제3당’으로 발돋움하는 돌풍을 일으켰다.
‘반윤석열’, ‘검찰개혁’을 전면에 내세워 4·10 총선에서 비례대표 12석을 확보했지만 지속가능한 정당으로 이어지려면 검찰개혁 이외의 정책 비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사회권 보장’을 강조해 왔다.
조 대표는 사회권을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을 누릴 권리”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주거권·보육권·교육권·건강권·일할 권리를 제시했다.
지난 10일 조국혁신당이 비례 10석 이상의 선전이 예상된다는 지상파 3사 출구조사 결과가 나왔을 때도 조 대표는 “사회권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 이번에 당선된 조국혁신당 의원들과 함께 구체적인 정책과 법안들을 틈틈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12일 비례대표 당선인들과 함께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현충탑 참배를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
조국혁신당의 핵심 공약 중 하나는 ‘이중돌봄세대 지원정책’이다.
이중돌봄세대란 부모 부양과 자녀 양육을 동시에 하는 40·50세대를 지칭하는 말로 조국혁신당의 핵심 지지층을 겨냥한 정책으로 보인다.
조 대표는 “정치권이 지금껏 청년, 여성, 아동 등을 대상으로 정책을 추진했지만 40·50 세대는 늘 소외됐다”며 “이중돌봄의 고통에 시달려온 40·50 세대의 삶이 찬란해질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공약에는 △‘4050 생애 첫 주택지원’ 정책 △‘4050 주택드림대출’ 출시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부모 부양 소득공제액 확대 △아동수당 기준 청소년까지 확대 등이 담겼다.
조국혁신당은 건강보험 적용 범위에 요양병원 간병비를 포함하고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전국으로 늘려 간병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주거 정책의 경우 금리가 낮고 대출기간이 긴 ‘4050 주택드림대출’ 출시하고 국민연금 조기 인출 및 주택연금을 연계해 4050세대의 경제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겠다고 했다.
또한 국공립 어린이집을 지역 수요에 맞게 확대 배치하고 민간 어린이집 지원을 강화하는 등 돌봄 시설 확충도 추진할 계획이다.
더불어 한국장학재단과 연계한 무이자 자녀 교육 생활비 지원 정책을 추진해 교육비 지원도 공약했다.
조국혁신당은 과학기술 정책 공약을 내놓기도 했다.
대표적으로 연구개발(R&D) 투자비율 확대하겠다고 했다.
구글 본사 시니어 프로덕트 매니저 출신인 조국혁신당 이해민 후보는 “최근 10년간 정부 예산 총지출 대비 R&D 투자 비율은 평균 4.9% 수준이었는데, 2024년 예산에선 3.9%로 급락했다”며 “정부 총지출 대비 R&D 투자 비율을 7%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청년 과학자 육성에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청년 과학자 육성 예산 비율’ 지표를 만들어 관련 예산을 파격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국가 R&D 거버넌스’를 재정립해 과학정책은 과학자들이 주도할 수 있도록 기구를 재정비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위공무원단에 과학기술 분야 전공자를 더 많이 배치하겠다고 약속했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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