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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의사국시 추가기회는 국민 수용성 등 종합 고려해야"
기사작성: 2020-10-23 16:17:40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청와대는 국가시험을 거부한 의대생들의 추가 기회 부여 문제와 관련해 국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청와대는 23일 오후 '의료악법 개정', '의대생 국시 재접수 반대', '의사협회 집단휴진 강력 대응', '공공의대 정책 철회' 등 4개의 청원에 대해 견해를 밝혔다.


류근혁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은 "국시 접수를 취소한 의대생들에 대한 재접수 등 추후 구제 반대 청원에 57만 1995명의 국민이 동의했다"면서 "2차례의 재접수 기회 부여와 시험일 연기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응시생들이 재접수를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지난 9월 8일부터 응시의사를 밝힌 438명만을 대상으로 실기시험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류 비서관은 "의사 국가고시의 추가적인 기회 부여에 대해서는 이미 2차례 재접수 기회를 부여한 점, 현재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이 진행되고 있는 점, 의사국시 실기시험 이후 실시하는 다른 직역 실기시험 일정, 국민의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상황"이라고 밝혔다.


류 비서관은 의료악법 개정 청원과 관련해 "청원인께서는 2000년 개정된 ‘의료악법’으로 살인, 강도, 성폭행 등을 저지른 강력범죄자도 의사면허가 유지된다며 이를 개정해야 한다고 청원했다.
36만 234명의 국민이 해당 청원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류 비서관은 "살인, 성폭행 등 반사회적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의사면허가 유지되고 있으며,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것도 사실"이라며 "국회에서 의료법 개정을 논의할 것으로 기대하며, 정부도 관련 논의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류 비서관은 '파업 강행 의사협회에 대한 강력 대응' 청원과 관련해 "청원은 22만 3665명의 국민이 동의했다"면서 "먼저 코로나19의 엄중한 시기에 의사협회 집단휴진으로 심려를 끼친 점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말했다.


류 비서관은 "지난 9월 4일 정부와 의사협회는 코로나19라는 공중보건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서로 힘을 합쳐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면서 "정부와 의료계가 협의체를 구성해 의료계 집단행동이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류 비서관은 20만 7701명이 참여한 '공공의대 정책 철회' 청원에 대해서도 답변했다.
류 비서관은 "
국립의전원은 지역의사를 양성하여 배출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료기관에 근무할 의사를 양성하는 곳"이라며 "국립의전원 학생선발은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는 원칙 하에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류 비서관은 "국립의전원 설립은 2015년에 관련 연구용역 실시, 2018년 추진방안 발표, 제20대 국회에 관련 법안 제출 등 수 년간 전문가, 의료계와 논의해 온 사항"이라며 "관련 법률이 국회에 계류돼 있으므로 의사협회 등 의료계와 충분히 논의되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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