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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인권정책 컨트롤타워 '인권국' 설치
기사작성: 2020-10-23 16:33:58

[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국방부에 장병 인권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가 신설된다.


국방부는 23일 국회 법사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국방부에 군 인권정책을 총괄하는 부서인 '인권국'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 인권정책 컨트롤타워인 인권국은 국방부의 법무관리관실 인권과와 인사기획관실 병영문화혁신팀, 보건복지관실 양성평등정책과 등으로 분산된 인권 업무를 통합해 만들어진다.
아울러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권 친화적인 부대 운영을 목적으로 시범 운영 중인 '사단급 군 인권자문변호사 제도'를 연내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인권자문변호사는 예하 부대에서 직면하는 인권 현안에 대해 지휘관에게 자문하는 기능을 맡는데 작년부터 8개 부대에서 시범 운영 중이다.


또 국방부는 최근 성(性) 착취물을 제작ㆍ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의 공범으로 현역 병사가 연루된 사례 등을 고려해 디지털 성범죄 처벌도 강화한다고 밝혔다.
병역법을 개정해 개인 정보 유출이나 근무 기강 문란 행위 사회복무요원에 대한벌칙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국방부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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