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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정부의 기업구호긴급자금 100조원 지원 계획과 관련해 “노동자를 해고하지 않는 기업에 한해 지원해야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4일 “코로나19 충격으로 기업이 도산하는 일은 반드시 막겠다”며 100조원 규모의 기업구호긴급자금을 투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심 대표는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발표한 100조원의 기업 지원은 고용보장을 전제로 해야한다”며 “문 대통령에게 한시적 해고금지 선언 및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사회적 대화를 추진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그는 “IMF등 금융위기든 기업의 위기 때마다 공적자금이 집중투자 됐지만 노동자들은 대규모 구조조정을 당했다”며 “이번 정부의 지원정책도 ‘해고 없는 지원’의 원칙을 확고하게 하지 않는다면 똑같은 양상이 벌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노동자도 기업도 죽이는 일”이라면서 “정부의 지원을 받으면서 노동자를 대규모로 해고하는 기업들이 양산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 지원금으로 자사주를 되사거나 주주의 임금을 높이는 기업의 일탈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며 “이런 원칙을 어기는 기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끊는 등의 점검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심 대표는 이후 기자들과 만나 “100조원 기업 지원 대책은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원칙이 있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우조선해양처럼 부실기업을 정부가 지원했는데 임원들의 임금이 오히려 오른 사례도 있다.
일탈을 막기 위해 지원 원칙을 분명히 해야한다”고 했다.
끝으로 “정부의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 대책은 일자리를 지키는 기업을 지원하고 함께 사는 고통분담의 원칙을 지키는데 맞춰져야한다”며 “사람을 살려서 기업을 살려야 한다.
사람이 먼저다”라고 덧붙였다.
심 대표는 이날 기업지원 대책을 포함한 5가지의 대책을 긴급 제안했다.
주요 내용은 ▲전 국민에게 100만원 재난기본소득 지급 ▲줄서지 않는 자영업소상공인 대출 지원 ▲630만 불안정 비정규직 노동자 3개월 생계지원 ▲600만 취약계층 3개월 긴급안전망 마련 등이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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