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희은 인턴기자] 이준석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이 황교안 대표가 "n번방을 호기심에 들어갔다면 법적 판단이 다를 수 있다"고 한 발언에 대해 옹호하는 입장을 밝혔다.
이 최고위원은 2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n번방 사건에서는 고의성을 나타내는 두 가지 단계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텔레그램에 비밀번호를 넣고 방에 들어가는 과정과 암호 화폐를 지불수단으로 하는 과정이다"라며 "이번 사건은 '억울한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작다"고 강조했다.
이어 "암호화폐 지갑 주소는 은행 송금할 때 1자리 틀려서 오입금 하는 것 같은 상황이 발생하기 어렵고, 텔레그램 방에 비밀번호를 알고 입장하는 것은 그 방의 목적을 알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며 n번방 참여자들의 고의성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황 대표 발언이 법리적인 관점이었다고 두둔했다.
그는 "황 대표가 일반적인 음란물 열람사건 등의 경우를 연상하고 발언한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누가 온라인 광고로 자주 뜨는 '매력 있는 이성을 만나보세요'라는 카톡 링크를 보내서 호기심에 들어가 본 경우 정도를 상정한 법리적 판단이다"라며 "이건 법조인이라면 검사, 판사 막론하고 누구나 가져야 할 '억울하게 처벌받지 않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라는 방향에서의 접근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최고위원은 이어 "황 대표의 발언은 법조인으로서의 경험에 비해 텔레그램과 암호화폐라는 기술의 익명성이 가지는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것에서 발생한 실수라고 볼 수 있다"며 "이 부분은 기술적인 면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는 점에 대해서 미흡함을 인정하고, 수정된 입장을 내놓으면 된다"고 말했다.
앞서 황 대표는 1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진행된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n번방 참가자 신상공개에 대해 "개별적 판단이 필요하다.
호기심에 방에 들어왔다가 막상 보니 '적절치 않다' 싶어서 활동을 그만둔 사람에 대해 (신상 공개 등)판단이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박희은 인턴기자 aaa34171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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