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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환노위, 택배기사 등 특고 노동조건 개선 촉구
기사작성: 2020-10-20 15:01:28

[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0일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의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을 촉구했다.


노웅래 민주당 의원은 특고 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이 관행으로 굳어져 있다며 "(이것이) 지금의 현실이라면 특고 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을 전수조사 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고 중 택배기사를 포함한 14개 직종은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지만 본인이 신청하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과정에서 사업주의 압력이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 숨진 CJ대한통운 택배기사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는 대필 의혹까지 제기됐다.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노동부와 공단이 택배기사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 현황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며 "그 결과를 보고 나머지 직종에 대해서도 조사 계획을 세워 조사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노 의원은 특고가 산재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사고나 질병을 당해 산재 승인을 신청하면 승인 비율이 근로자보다 낮은 현실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강 이사장은 "(산재) 인정 기준을 포함해 특고 노동자에 맞춰 수정·보완해야 할 부분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장철민 민주당 의원은 택배 물류센터에서 차량에 택배를 싣거나 내리는 상·하차 업무를 하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소개했다.
장 의원은 설문조사 대상자 100여명의 약 60%가 다친 적이 있다고 답했음에도 산재 승인을 받은 사람은 1명뿐이었다며 "코로나19 사태로 일자리가 없는 청년이 많이 들어가는 업역이 이 정도 상황이라면 분명히 뭔가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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