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텔라 블레이드

리버풀

니카라과

아스널 대 첼시

이태원 초콜릿 주사

범죄도시4

K-패스

테슬라

첼시

임예진

로그인 회원가입|아이디

비번찾기

정치뉴스 입니다.

유상범, 독소조항 삭제한 공수처법 개정안 대표발의

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0-10-20 15:09:55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주요 독소조항을 삭제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수처법)' 개정안을 20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직무관련 범죄를 수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최초 설립 취지인 부패범죄로 수사대상을 한정했으며 공수처 검사의 기소권도 삭제했다.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 방향에도 모순된다는 판단에서다.

범죄수사 강제 이첩권도 삭제되고 재정신청권도 제외했다.
공수처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행사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유 의원은 "공수처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늦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표적인 독소조항에 대한 국회 차원의 재검토와 이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이번 개정안에서 제외된 독소조항들에 대해서도 향후 추가적인 개정안 발의를 통해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본 콘텐츠의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아시아경제(www.asiae.co.kr)에 있으며, 뽐뿌는 제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뉴스 스크랩을 하면 정치자유게시판에 게시글이 등록됩니다. 스크랩하기 >

파워링크 등록안내



			-목록보기

0 ABRANTES

누구 맘대로 독소조항이래?????????

어처구니 없구만

2020-10-20 * 점아이콘

댓글주소복사

mancast

근데..

쟤들 국짐동호회가 떠드는 개소리가 무슨 의미가 있나..

2020-10-20 * 점아이콘

댓글주소복사

2020-10-20 * 점아이콘

댓글주소복사

알림 욕설, 상처 줄 수 있는 악플은 삼가주세요.
로그인 후 코멘트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짤방 사진		익명요구 다른의견


	△ 이전글▽ 다음글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