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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이정환 사장 "아파트 보증비중 50% 이상 권고, 개선하겠다"
기사작성: 2020-10-20 15:14:29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주택금융공사가 각 시중은행에 아파트 보증 비중 50% 이상 유지 권고를 해온 것에 대해 개선 의지를 밝히고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자에 대한 우대율도 더 높일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했다.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금공의 주택대출 보증 가운데 아파트 보증 비율이 50%를 넘는데 반해 서민층이 살고 있는 단독, 다가구 주택 보증 비율이 3%에도 못 미치고 있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주금공의 설립 취지가 서민 주거안전망 확충, 고령층 생활안정 지원, 국민의 주거복지 향상이지만 지금의 제도는 오히려 서민층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이정환 주금공 사장은 "각 은행에 아파트 보증 비중 50% 이상을 유지하도록 권고했다"고 인정하면서 "아파트 보증 비율 50% 이상 유지 권고는 검토해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아파트에 비해 단독·다가구가 부실 발생률이 높아 아파트 비중을 확대하라고 권고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국감장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주택연금 해지가 늘어났다는 지적도 나왔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올해 주택연금 중도해지자가 9개월 동안 총 1975명으로 집계돼 지난해 주택연금 중도해지자 1527명 보다 448명 늘었다.
주택 가격이 오르니 파는 게 낫다고 생각해 해지가 늘어난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이 사장은 "주택가격이 상승해 해지하고 재가입하려는 수요가 있고, 주택을 매각하거나 자녀와 합가하려는 경우도 있다.
해지가 늘었지만 모두 예상 범위에 있다.
심각한 초과 수준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주택 가격이 최근 많이 오른 것이 정부 부동산 정책의 실패라고 보는가"라고 묻는 성 의원의 질문에는 이 사장은 "정부의 주택 정책과 주택연금 해지가 늘어난 것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답했다.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자에 대한 우대율을 더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중 1위라는 점을 언급하며 "노인 빈곤율 해소 위해 정부는 다양한 제도를 마련해 놨고, 우대형 주택연금도 이중 하나다.
하지만 부족한 부분이 많다.
소득이 낮고 주택금액 낮은 저소득층 경우 우대율을 확대하는 차등적 지원방안을 검토할 필요 있다.
우대형 주택연금 적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사장은 '빈곤 노인들의 재정사정이 어려운 것을 인지하고 있다"며 "주택가격 1억5000억원 이하에 대해 월수령액을 일반 주택연금보다 최대 20% 추가 지급하도록 지원하고 있는데, 실제로 주택 가격이 비교적 낮은 비수도권에서 우대형 주택연금 혜택 많이보고 있다.
여력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우대 비율, 한도 높일 수 있는지 검토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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