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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6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의 지원 확대 필요성을 재차 피력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전국민선대위(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정부가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우선 "오미크론 등의 변이 바이러스 출현으로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또 앞으로 방역 위험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 방역 방침은 강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며 "새로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나갈지에 대해 지혜를 모아가겠지만 이번에는 정부 역할을 좀 더 강화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코로나19 유행 이후) 전 국민에게 지원한 현금성 지원액은 우리나라는 GDP(국내 총생산) 대비 1.3%에 불과하다.
1인당 48만~49만원에 불과하다"며 "정말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코로나 때문에 국가 지출이 얼마나 늘었느냐. 정말 쥐꼬리"라며 "다른 나라는 돈이 남아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다.
결국 국가가 부담해야 할 것을 결국 국민 개개인에게 부담시킨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개인 빚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국가 부채 비율) 숫자가 낮다고 칭찬받지 않는다.
아무 문제도 없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국가부채와 대외부채는 다르다.
외국에 빚을 지고 있으면 나라가 위험할 수 있는데 그것도 평균치 정도라면 우리가 경제 선진국이기 때문에 별로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또한 "국가 부채 비율이 50%도 되지 않도록 낮게 유지하는 이런 정책으로 국민이 어떻게 살겠느냐"며 "경제가 회복해도 대기업, 글로벌 디지털 기업들만 살아나서 무슨 초과 세수가 수십조원이 발생하는데 현장에 있는 소상공인들, 프리랜서, 한계노동자들은 죽을 지경이 되지 않았느냐. 정책을 바꿔야 한다.
나라 전체 경제 규모가 커지는 것도 중요한데 같이 살아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꼬집었다.
아울러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우리 당도 정부와 협의할 때 이 점을 좀 확실하게 요청하고 관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국민 희생으로, 국민 피땀으로만 국가 과제를 해결하는 그런 상태를 좀 벗어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거듭 밝혔다.
이 후보는 끝으로 "도대체 왜 이러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기재부(기획재정부)가 주로 이런 것을 하는데···"라며 기재부를 향해 각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