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로 검사, ‘직권남용’ 성립 어렵다 결론
박은정 부장검사가 결론 삭제 지시 주장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 감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 당시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 파견됐던 검사를 최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검사는 법무부 징계 추진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폭로한 인물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우영)는 지난주 당시 법무부 감찰담당관 소속이었던 A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 | 사진=연합뉴스 |
‘찍어내기 감찰’ 의혹은 추 전 장관이 조국 전 장관 수사 등으로 갈등을 빚던 윤석열 총장을 몰아내기 위해 감찰과 징계에 착수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당시 법무부 감찰담당관이었던 박은정 부장검사가 윤 총장 감찰과 관련해 내린 구체적인 지시와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 파견됐던 A검사는 감찰이 진행 중이던 2020년 11월19일 검찰 내부망에 당시 감찰의 부당성을 폭로했다.
A검사는 윤 총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성립 여부에 관해 다수 판결문을 검토하고 분석한 결과 죄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하지만 박 부장검사가 보고서에서 그러한 결론을 삭제하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부장검사는 2020년 10월 ‘채널A 사건’에 연루된 당시 한동훈 검사장을 감찰한다는 명분으로 확보한 법무부·대검찰청 자료를 윤 총장 감찰을 진행 중인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무단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해당 자료를 한동훈 감찰보고서에 편철하지 않았다가 뒤늦게 편철한 뒤 날짜를 바꿔치기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의혹도 있다.
검찰은 법무부 감찰담당관실과 중앙지검 기록관리과를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A검사의 진술 등을 토대로 조만간 박 전 담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감찰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당시 서울중앙지검장) 조사도 진행될 예정이다.
박미영 기자 mypark@segye.com
|
<본 콘텐츠의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세계일보(www.segye.com)에 있으며, 뽐뿌는 제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
|
등록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