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보이스피싱 등 규정
TF 구성 전국 수사지휘부 회의
10월까지 주요 외국인 범죄 단속
경찰청이 서민의 경제생활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7대 악성 사기’를 뿌리 뽑기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경찰청은 15일 △전세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가상자산 등 유사 수신사기 △사이버사기 △보험사기 △투자·영업·거래 등 기타 조직적 사기 △다액 피해사기를 7대 악성사기로 규정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 |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뉴스1 |
경찰청에 따르면 전세사기는 2019년 검거 건수와 인원이 각각 107건·95명에서 2021년 187건·243명으로 늘었다.
특히 최근에는 금리 인상과 부동산가격 하락 가능성으로 인해 브로커까지 개입한 조직적 사기 우려가 커지고 있다.
보이스피싱은 피해 건수가 줄어드는 추세이지만, 금액으로는 올 상반기에만 3068억원에 달할 정도로 그 규모가 크다.
가상자산 유사 수신사기는 전국적·조직적 범죄가 되어 피해액이 2019년 7638억원에서 2021년 3조1282억원으로 네 배가량 급증했다.
경찰청은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TF(태스크포스팀)를 구성·운영하고 전국 수사지휘부 화상회의를 개최한다.
시도경찰청별로도 전담 TF나 전담팀을 운영할 예정이다.
TF를 중심으로 악성사기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기존에 해오던 보이스피싱 단속은 기한을 10월에서 12월로 연장하고, 조직사기 및 다액사기도 새롭게 단속한다.
아울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0월까지 주요 외국인 범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최근 외국인 범죄는 국가·지역별 점조직 형태로 진화해 마약 유통, 도박장 등 불법 사업 운영으로 번지고 있으며 세력·집단 간 이권 다툼 범죄로도 이어지고 있다.
경찰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집중단속을 통해 801명을 검거하고 이중 144명을 구속했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외국인 범죄유형별 변화를 보면 전년 대비 살인은 11.8%, 강도는 117.2%, 강간·추행은 67.3%, 폭력은 9.5% 상승하는 등 주요 형사 범죄가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 |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뉴시스 |
특히 외국인 마약사범 수는 2018년 596명에서 2021년 1606명으로 약 3배나 증가했다.
전화금융사기 등 각종 사기 범죄들이 국제적·조직적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경찰은 하반기에도 형사범, 마약류 사범, 사기범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특히 밖으로 드러나지 않은 외국인 범죄조직까지 철저히 확인해 해외조직의 유입이나 범죄조직의 국내 자생을 차단할 예정이다.
또한 단속 기간 ‘통보 의무 면제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범죄 피해를 본 불법 체류 외국인이 강제 출국 우려 없이 피해를 경찰에 신고할 수 있게 하기로 했다.
조희연 기자 ch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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