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가입 지속 감소 불구
2021년 각각 484·469건으로 ↑
보험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
외국인 근로자 산재보험 가입자 수가 최근 3년간 지속해서 줄어드는데 이른바 ‘불법 체류자’로 불리는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의 산재 신청 및 승인 건수는 증가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산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근로자라도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는 줄고 혜택 수령자는 늘면 장기적으로 산재보험의 재정 건전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사업주 등의 보험 가입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5일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 근로자 산업재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 468건이던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의 산재 신청 건수는 2020년 472건으로 늘어났고 지난해에는 484건으로 늘었다.
승인 건수도 2019년 449건에서 2020년 457건으로 늘었고 지난해 469건으로 늘어났다.
올해의 경우 지난 7월까지 307건이 신청됐고 이 중 287건이 승인돼 올 연말까지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의 산재 신청 및 승인 건수는 지난해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반면 같은 기간 보험료를 납부하는 산재보험 가입자 수는 지속해서 줄었다.
최근 3년간 산재보험에 가입된 외국인 근로자는 2019년 46만1604명에서 2020년 42만1791명, 지난해 41만2533명으로 해가 갈수록 줄어들었다.
이처럼 외국인 산재보험 가입자는 감소하는데 미가입 불법 체류자의 보상금 수령이 늘면서 구조적으로 산재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 의원은 “외국인 근로자 없이는 산업을 유지할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할 때 불법 체류 외국인의 산재가 늘어날수록 산재보험의 재정 건전성이 악화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합법 국내 체류 외국인을 늘림과 동시에 이들의 산재보험 가입 확대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지원 기자 g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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