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최강욱 의원에 무죄 선고
검찰, 지난 7월 결심공판에서 최강욱 의원에 징역 10개월 구형
재판부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내용… 사회 공공 이익에 관한 것이면 비방 목적 부정”
최강욱, 판결 후 “불법적인 취재, 검찰과 언론의 결탁에 경종 울리는 판결 됐으면”
 | |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4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참석 중인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왼쪽)이 무죄 판결이 내려진 후, 기자들과 만나 소감을 밝히고 있다(오른쪽). 연합뉴스 |
“최강욱 의원님 힘내세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열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취재진 앞에서 소감을 밝히던 중, 민주당 지지자로 보이는 한 시민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서관 출구 앞에서 최 의원을 향해 이 같이 외쳤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의원의 선고공판에서 최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드러낸 사실은 사적인 사인이 아니라 기자의 보도 윤리와 정당한 취재 활동, 언론과 검찰의 관계 등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내용”이라며 “대법원 판례상 드러낸 사실이 사회 공공 이익에 관한 것이면 비방 목적은 부정된다”고 판시했다.
최 의원은 2020년 4월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동재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줬다고 해라’, ‘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유시민이) 이사장을 맡은 노무현재단도 압수수색한다’라고 말했다”고 적었다.
검찰은 해당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하고 지난해 1월 최 의원을 불구속기소 했으며, 올해 7월 결심공판에서 그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이에 최 의원 측은 실제 제보 받은 내용에 근거해 적은 글이고, 이 전 기자 발언의 요지를 전달하며 논평했을 뿐이어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에서 최 의원이 개인적 감정이나 이해관계로 이 전 기자를 비방할 동기도 찾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최 의원에게 적용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는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처벌할 수 있다.
아울러 “당시 피해자(이 전 기자)가 위법한 취재를 했는지 비판·검토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인다”며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드러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스스로 명예훼손을 당할 위험을 자초했다고 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재판부는 지적했다.
최 의원은 자신에 대한 기소가 ‘고발 사주’에 따른 것이니 공소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시민단체가 최 의원을 세 차례 고발한 점을 들어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이 고발장을 작성하고, 이 고발장에 기초해 수사·기소가 이뤄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난 최 의원은 “불법적인 취재, 검찰과 언론의 결탁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 됐으면 한다”며 “이 사건을 만들어낸 당사자들도 책임을 느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많은 분께 불편을 끼쳐 송구한 마음”이라며 “앞으로 정치인으로서 언행에 신중하겠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번 재판과 별개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경력 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별도 기소돼 1·2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상고,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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