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 입니다.

필수의료 지원대책 윤곽이 잡혔다.
정부는 공공정책수가 도입 등 의료기관과 의료인에 대한 보상을 늘리고 긴급 수술을 위한 병원 순환당직 체계를  시범 운영한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의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최종 확정해 발표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정부는 공청회를 통해 중증응급 분야, 저출산으로 기반이 위협받는 분만소아 진료 분야가 가장 지원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한 바 있다.
이날 최종 확정안에서는 전 국민이 언제 어디서든 골든타임 내 필요한 필수의료를 제공받는 체계 구축을 목표 잡았다.
추진 방향으로는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전달체계 구축,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공공정책수가 도입,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를 제시했다.
특히 중증응급, 분만, 소아진료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 의료기관 진료 역량 강화···병원 간 순환당직 체계 시범 도입
복지부는 의료기관 진료역량 강화, 권역 내 협력체계 구축 및 분만, 소아 진료 접근성 강화를 추진한다.
 
중증응급의료센터는 현행 40개소(권역센터 기준)에서 50~60개 내외로 확충하고, 중증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기관만 질환별 전문센터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해 응급실과 후속진료간 연계를 강화된다.
질환별 전문센터는 권역외상센터, 소아응급전문진료센터, 권역심뇌혈관센터 등을 말한다.
지역 내 심뇌혈관질환 전문의를 중심으로 네트워크도 구성돼 이송·전원 및 최종치료까지 신속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협력체계를 마련한다.
상급종합병원이 본연의 기능인 중증진료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 지정과 평가 기준을 개선한다.
환자를 받아주는 병원이 없어서 구급차를 전전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요 응급질환에 대해서는 병원 간 ‘순환당직 체계’를 시범적으로 도입한다.
사전에 지역 내 협력체계를 구축해 의료기관들이 주요 응급질환에 대해 순환교대 당직체계를 가동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119등과 공유해 환자 발생 시 신속히 해당 당직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진료·소아진료 기능을 강화한다.
특히 소아암 지방 거점병원을 5곳 신규로 지정해 육성하고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늘린다는 계획이다.
 
 
◆ 적절한 보상 위해 ‘공공정책수가’ 도입
정부는 의료기관과 의료인에 적정한 보상이 지급될 수 있도록 ‘공공정책수가’를 활용한다.
공공정책수가를 통해 고난도 중증의료 인프라 강화에 집중 지원하고, 수요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야에 대한 인프라 유지와 함께 의료 기관 간 연계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야간휴일 당직, 장시간 대기 등 의료인력의 업무부담이 큰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보상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공휴일 야간 응급 수술·시술에 대한 수가 가산율을 현행 100%에서 150~200%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역간 의료자원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별 차등화된 ‘지역수가’가 처음으로 도입되고, 의료사고 예방 등 안전한 분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안전정책수가’도 지급한다.
이번 대책에는 충분한 의료 인력을 확보하겠다는 계획도 담았으나 현재 의료계가 충돌하고 있는 ‘의대 증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안이 나오진 않았다.
복지부는 “의료인력(전문의)은 신규 양성에 10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현재의 인력수급 범위 내에서 근무여건 개선, 지역과목간 균형 배치를 통해 인력의 유입을 유도하며 전문인력의 총량 확대를 위해 의료인력의 공급 확대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필수의료 기반 강화는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국정과제로, 이번 대책은 필수의료 기반을 강화하는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필요한 분야에 대한 추가 대책을 마련하는 등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