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지난 30일 기자간담회에서 “문재인 정부 초기 가격 회귀가 바람직”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21년 당시 자료에서 “4년 동안 6억 아파트가 11억 됐다”
정부의 ‘1·3 부동산 대책’ 발표…단기적인 정책 효과 ‘제한적’일 거라는 관측도
 | | 서울 여의도 63스퀘어 전망대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사진은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연합뉴스 |
“물가 상승률 정도를 반영한 문재인 정부 초기 부동산 가격 정도로 회귀하는 게 제일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시장이 생각하는 부동산 정책 방향과 추가적으로 구상 중인 정책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부동산은 어떻게든 잡아야 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어 “정말 낮을수록 좋다고 생각한다”며 “이른바 부동산 가격 연착륙을 통해 문재인 정부 초기 정도까지는 되돌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이를 위해 재개발·재건축을 비롯한 각종 도시 정비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경제 형편이 어려운 분들에게는 그에 걸맞은 차별화된 부동산 상품들이 충분히 제공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 계층이 부동산에 관해서는 적어도 갈증이 없는 서울시를 만들겠다는 게 제 기본적인 생각”이라고 역설했다.
문재인 정부 초기로 집값이 돌아가야 한다는 오 시장의 생각은 이전에도 엿볼 수 있다.
지난달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부동산 공급 확대와 맞물려 집값 하락세가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느 정도까지 조정되어야 한다고 보나’라는 질문에 오 시장은 “문재인 정부 초기로 돌아가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며 “다만 쇼크가 큰 (부동산) 경착륙은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답했다.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3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신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
부동산 가격을 원상회복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은 이미 문재인 정부 때도 있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재임 중인 2020년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취임 해인 2017년보다 ‘위화감’을 느낄 정도로 집값이 지나치게 뛴 곳은 원상회복되어야 한다면서 ‘고강도 대책’을 예고했고, 이듬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4년간 서울 아파트 평당 가격이 두 배 가까이 뛰어올랐다며 제자리로 돌아가야 한다고 내세웠었다.
경실련은 2021년 문재인 정부의 4년간 아파트 시세 변동 자료를 공개하면서 2017년 5월의 서울 아파트 평당 가격은 2061만원이었으며, 2021년 5월의 서울 아파트 평당 가격은 그때보다 무려 93%(1910만원) 오른 3971만원으로 조사됐다고 알렸다.
경실련은 이를 두고 “30평 아파트로 가격을 환산하면 6억2000만원짜리 아파트가 11억9000만원이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정부의 부동산 가격 ‘원상회복’ 강조 이후에도 아파트 값은 더 올랐다면서, 2021년 기준으로 향후 1년 안에 5억7000만원(평당 1910만원)을 떨어뜨려야 하지만 시간은 계속 흐른다고 강조했다.
 |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2021년 공개했던 문재인 정부 4년간(2017년 5월~2021년 5월)의 서울 아파트 시세 변동 자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공 |
국토교통부는 지난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주택시장 연착륙을 위한 규제 완화 방안을 보고하면서, 부동산 규제 시계를 5년 전으로 되돌리는 대대적인 부동산 연착륙 방안을 내놓았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완화에 이어 청약·전매제한·실거주 의무 등 부동산 전 분야에 걸친 규제를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으로 완화한다는 내용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과거 비정상적인 시기에 도입된 규제를 정상화하는 차원”이라고 밝히면서, 급격한 규제 해제가 추후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에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계속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하는 데 대해선 안전장치가 있다”고 덧붙였다.
주택 시장에 다소 숨통이 트일 거라는 전망과 당장 시장 분위기를 반전시키기 어려울 거라는 평가의 교차 속에 국회 입법조사처가 지난 22일 펴낸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 및 리스크 요인과 정책 대응’ 보고서는 정부의 ‘1·3 부동산대책’을 놓고 “상당수의 규제 완화가 입법사항이고 금리 인상에 따른 주택 매매수요가 위축될 것으로 보여 향후 단기적인 정책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보고서는 “여소야대 상황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시의적절하게 반영되고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야 협치를 통한 의견수렴이 필요해 보인다”면서 “정부 차원에서 대규모 주택공급계획에 대한 공급 시기와 규모, 실수요자를 위한 적정금리상품 마련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의 부동산 정책 추진 시에는 ‘시장 참여자’인 국민 입장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부동산 정책과 제도가 국민의 신뢰를 받을 때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는 토대가 될 수 있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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