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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공산 국립공원 승격… 낮아진 국립공원 개발 문턱에 실효성 논란도
세계일보 기사제공: 2023-05-28 09:06:08
팔공산이 23번째 국립공원이 됐다.
팔공산의 변화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일각에선 국립공원 승격의 실효성이 사라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23일 환경부는 제138차 국립공원위원회를 개최하고 ‘팔공산 국립공원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국립공원이 새로 지정된 것은 2016년 태백산도립공원 이후 7년 만이다.

지난 23일 경북 경산시 와촌면 갓바위 상공에서 바라본 팔공산 전경. 경산=뉴스1
환경부에 따르면 팔공산은 자연생태계, 자연경관, 문화자원 등을 보유하고 있는 곳으로 보존가치가 매우 높다.
실제로 2021~2022년 이뤄진 팔공산국립공원 지정 타당성 조사에선 다른 국립공원과 비교했을 때 팔공산의 야생생물 서식 현황은 8위, 자연경관 자원은 7위, 문화자원은 2위 수준이었다.
야생생물도 수달·삵·붉은박쥐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 15종을 비롯해 총 5296종이 서식하는 등 다양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팔공산의 국립공원 승격을 발표하며 체계적인 관리를 강조했다.
한 장관은 “팔공산국립공원 지정을 계기로 국토를 더 보호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자연 입장에선 보전 가치가 높아지기에 탐방객에게 높은 생태 서비스와 이용가치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러한 설명에도 최근 들어 낮아진 국립공원 개발 문턱에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계속되고 있다.

지난 1월 환경부는 전남 신안군에 흑산공항을 건설하기 위해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일부를 국립공원에서 해제했다.
흑산공항은 흑산도에 새로 짓는 공항으로 2026년까지 1833억원을 들여 건설될 예정이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위원회는 공항 건설을 위해 지난 1월 흑산도 일부 구역을 국립공원에서 제외했다.

개발을 추진 중인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에도 비난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양양군은 설악산 오색약수터와 해발 1480m 끝청 구간에 오색케이블카를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환경부는 지난 2월 양양군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에 조건부 동의 의견을 내며 사실상 케이블카 설치를 허용했다.

문제는 이러한 개발사업으로 흑산도와 설악산 내의 생태계가 파괴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흑산도와 설악산에는 멸종위기종이 살고 있다.
흑산도는 철새의 기착지로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 조류인 노랑부리백로, 매, 저어새, 흰꼬리수리 등 총 4종이 살고 있다.
공항이 지어지고 항공기가 운행될 경우 이러한 새들이 항공기와 충돌하거나 엔진에 빨려 들어가는 등 위험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설악산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이자 천연기념물인 산양이 살고 있다.
2019년 국립공원공단 전수조사에 따르면 설악산 권역에는 260마리의 산양이 살고 있다.
특히 오색케이블카의 상부정류장이 세어질 곳은 산양의 서식지로 알려지기도 했다.
팔공산이 국립공원으로 승격됐음에도 그만한 보호를 받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이러한 지적에 한 장관은 “올해 말까지 (팔공산의) 보호지역을 30%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생물다양성 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라며 “관계부처 및 전문가와 계속해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는 2027년까지 팔공산 내 3개 구간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사업을 계획했다 포기한 바 있다.
최근 홍준표 대구 시장은 온라인 정치 커뮤니티에 은해사 스님들의 반대로 케이블카 사업을 중단한다는 소식을 알리기도 했다.
지형재 대구광역시 환경수자원국장은 “종교계의 반대로 대구시에서는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며 “지자체에서는 (사업을) 추진할 생각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민경 기자 m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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