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강조
“노사정, 노동개혁 각자 역할을”
김문수(사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총선 결과에 좌지우지되지 않고 노사정이 진정성 있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미래 세대를 위한 노동개혁에 각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4·10 총선 5일 뒤인 15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사무실에서 세계일보와 만난 김 위원장은 22대 총선이 여당의 참패로 끝나면서 윤석열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이 험로를 걷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21대 국회에서는 여당이 3명, 야당이 6명으로 총 9명의 노동계 출신 국회의원이 있었는데 22대에는 여당 3명, 야당 13명이 국회에 진출한다.
여야 간 노동계 출신 의원 수 차이가 더 벌어지면서, 근로시간 및 임금체계 개편 등 노동개혁 안건들의 향방을 가늠하기 어려워졌다는 진단이다.
김 위원장은 노동계의 ‘이중구조 해결’을 최우선 개혁 과제로 꼽았다.
그는 “노조가 없는 86% 취약 노동자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이 노동계의 사명”이라며 “노조가 있는 데(직장)는 상층이라고 봐야 하고, (노조가 없는) 밑에는 죽게 생기지 않았느냐”고 했다.
이어 “고도 성장기라면 위(노조 있는 대기업 등)에도 임금을 올리면서 밑에도 올릴 수 있지만 지금 한국 성장률이 미국, 일본보다 안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노조 있는 데가 임금을 더 올리자고 하면 밑에는 깎아 줘야 하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정년 연장에 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령층이 퇴직 뒤 겪는 어려움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면서도 “무조건 법적 정년을 연장하면 일부 대기업 고령층에만 수혜가 돌아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임금 변화가 없는 정년 연장은 청년의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며 “향후 경사노위 ‘인구구조 변화대응 계속고용위원회’에서 관련 논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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