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의회가 동성애를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 유엔이 국제 인권협약에 어긋난다며 시행 보류를 촉구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29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이라크 의회의 동성애 처벌법 통과 소식에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 | 라비나 샴다사니 대변인(왼쪽), 폴커 투르크 유엔 인권최고대표. EPA 연합뉴스 |
OHCHR은 이 법이 “동성 간 합의에 따른 성관계는 물론 기타 형태의 사적 합의에 따른 행동을 범죄로 규정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유엔 시민·정치적 권리규약(자유권 규약)을 비롯해 이라크가 비준한 여러 인권 관련 조약 및 협약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법 시행을 보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라비나 샴다사니 OHCHR 대변인은 “이 법이 편견을 합법화하거나 다른 사람의 증오범죄를 일으키고 경찰의 학대·괴롭힘, 협박과 고문 등에 노출되도록 한다는 광범위한 증거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모든 사람은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을 포함한 차별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라크는 지난 27일 동성애를 범죄로 규정하고 최고 징역 15년 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동성애나 성매매를 부추기는 사람도 최저 7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생물학적성별을 바꾸거나 의도적으로 여성스러운 옷을 입은 사람도 1∼3년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국제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 국제앰네스티 등 인권단체는 이 법이 성 소수자 대한 차별과 폭력을 성문화한 것이라며 비판했다.
구현모 기자 lil@segye.com
|
<본 콘텐츠의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세계일보(www.segye.com)에 있으며, 뽐뿌는 제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
|
등록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