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싸움 끝에 친형을 살해하고 달아났다가 13년 만에 자수한 동생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 | 부산고법. 연합뉴스 |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 5년을 명령하고, 양형이 부당하다는 검찰의 항소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지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내사 종결된 사건이 피고인의 자수로 13년 만에 밝혀졌다”며 “1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0년 8월 부산 강서구 낙동강변의 한 움막에서 친형과 말싸움을 벌이다 홧김에 둔기로 친형을 때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사건 발생 당시 움막이 외딴곳에 있는 데다, 폐쇄회로(CC)TV나 목격자를 찾지 못해 수사에 난항을 겪었다.
이 사건은 장기미제사건으로 남아 있다가 A씨가 사건 발생 이후 13년이 지난 지난해 8월 돌연 “죄책감 때문에 견딜 수 없었다”며 경찰에 자수했다.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
<본 콘텐츠의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세계일보(www.segye.com)에 있으며, 뽐뿌는 제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
|
등록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