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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호소에도 복귀 움직임 없는 전공의…갈등 새 뇌관

세계일보 기사제공: 2024-05-20 18:51:29

정부 “병원 이탈 3개월 시점이 한계
부득이한 사유 땐 추가 조정 여지도”
의료공백 장기화에 “대화 재개 절실”

전체 전공의 63%가 의대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이탈한 지 3개월을 넘기면서 ‘복귀 데드라인’이 지난 전공의들에 대한 처분 여부가 의·정 갈등의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정부는 사법부 결정으로 의대 증원의 정당성이 확인된 만큼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에 나섰더라도 ‘개별 복귀’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지만, 실제 복귀자는 극소수다.
정부가 어떤 형식의 대화도 가능하다고 재확인한 만큼 의·정 대화가 재개될지 주목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전공의들은 수련 관련 법령에 따라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해 수련병원을 이탈한 지 3개월이 되는 시점까지 복귀해야 한다”며 “개인별 차이는 있지만, 2월19일부터 이탈한 전공의는 3개월이 되는 오늘(20일)까지 복귀해야 한다.
병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수련병원에 소명함으로써 추가 수련기간이 일부 조정될 여지는 있다”고 밝혔다.

20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 가운이 걸쳐진 빈 의자가 놓여있다.
연합뉴스

전공의들은 지난 2월19일 집단사직하고 이튿날 오전 집단이탈했는데, 2월20일 기준 수련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은 전체의 63%인 7813명이다.
최근까지 전체의 93%인 1만1900여명의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것으로 집계된 만큼 복귀 데드라인을 지나는 전공의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1년 단위인 전공의 수련에 한 달 이상 공백이 생기면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한다.
추가 수련 기간이 3개월을 넘으면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 그해 수련을 인정받지 못해 추가 수련할 이유도 사라진다.
정부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전공의들에게 데드라인을 한 달 늦추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다만 “현재 전공의들의 이탈은 이런 불가피한 사유로 볼 수는 없다”면서 “지금의 상황을 예상하지 못하고 집단행동에 동참했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각자의 판단과 결정에 따라 복귀 여부를 결정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병원에 남았거나 복귀한 전공의들이 600여명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전공의 이탈이 장기화하며 의료 공백이 해소되지 않자 ‘대화 재개가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대통령실이 전날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고 밝힌 데 대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통령실의 조건 없는 대화 제안을 환영한다”며 “윤석열 대통령께 국민들 모두에게 공명정대하게 공개되는 일대일 생방송 토론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다만 의료계가 원점 재검토를 고수하고 있어 실제 대화가 성사될지는 미지수다.
조 장관은 “정부는 그 형식과 의제에 제한 없이 언제든지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재확인하면서도 “의료계는 원점 재검토, 전면 백지화 등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현 불가능한 조건을 내세우지 말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지난 16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2025년도 수가협상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는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조속히 마무리 짓고, 의료개혁 과제도 계속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의료개혁 특별위원회는 이번 주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와 ‘의료인력 전문위원회’ 회의를 열고 필수의료 분야의 수가(酬價·의료행위 대가)와 전공의 수련환경의 개선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전공의 집단사직을 부추긴 혐의를 받고 있는 임현택 의협 회장을 추가 소환할 방침이다.
정재영·백준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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