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시흥시청 전경(제공=시흥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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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스포츠서울 최성우 기자] 시흥시는 28일 배곧 신도시 개발 이익금의 특별회계 자금이 시흥시 일반회계 재정안정화 자금으로 전환하여 시 전체 발전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주장이 일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최근 시의회에 따르면 ‘시흥시 통합 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정은 심사 보류됐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 18일 제281회 임시회 본 회의를 갖고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된 통합 재정안정화 기금 관련 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류’를 확정했다.
이에 시흥시민 이 모 씨는 배곧 신도시 개발이익금은 시흥시민의 혈세로 투입된 것으로 당연히 시흥시장의 공약에 의해 시흥시민 전체에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합 재정안정화 기금은 국회를 통과한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각종 기금과 기타 특별회계의 여유재원을 다른 기금이나 회계에 일정 기간 융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그러나 일부 시의원들이 지방재정 회계와 기금 상호 간 여유재원을 통합 관리해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사안으로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류됐다.
보류에 대해 월곶동 시민 김 모 씨는 일부 시의원들에 의해 보류됐다는 소식에 시민을 위한 의원인지 그 위원들의 공개를 요구했다.
▶특히 한 단체의 관계자는 “시흥시 통합 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정이 빠른 시일 내에 심사 통과를 해야 하며, 배곧 신도시 개발이익금은 일부 시민이 아닌 시 전체 발전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며 단체 항의를 할 태비를 갇혔다고 밝혔다.
최성우기자 ackee26@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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