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궁금한점 혹시 아시는분 있을까요?16
- 등록일 2018-12-08 19:35
- 조회수 1027
|
||
0
추천하기
다른의견
0
파워링크 
등록안내
첨부파일
- 15b154cfe831c0.jpg
|
 0
 0
 얄리3034
세금 문제랑 전파법은 별개입니다.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1대에 대해 인증을 면제해 주는것이고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하려한다면 인증 면제가 없어진다고 보심되요. 평생 안고 가야하는겁니다
2018-12-08
|
|
0
0
뭔가 전달이 잘 안되게 쓴거 같네요.
국내에서 업자가 kc 인증 안된제품을 판걸 산건데요. (업자가 직구해서 판매) 제가 통관번호를 넣고 가져온게 아니니까요...
2018-12-08
|
|
|
0
0
얄리3034
업자에게서 산거라도 인증이 안된걸 다시 판다면 문제됩니다. 이전에 업자가 판게 불법인데 안걸린거라 봐야하구요. 그걸 구매후 파신다면 인증 증명을 하실수 없으니 불법입니다
2018-12-08
|
|
|
0
0
[* 비회원 *]
개인적 목적 거래즉 상업성이 없는 경우 상관없으나 판매 교환 등이 목적이고 상업성이 있다면 미인증 제품을 다시 인증 받아야 합니다.
2018-12-08
|
|
0
0
물푸
업자를 통하든 그냥 사든 본인만 쓴다면 1개에 대해 전파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되는겁니다. 남에게 판매하려면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2018-12-08
|
|
|
0
0
어데고
원칙따지면. 폭탄돌리기 하고있는 거지요.
2018-12-08
|
|
|
0
1
나도껴주세요ㅠㅠ
전파관리소 공식답변에 교환은 가능하다고합니다 단 차액금은 전혀없어야함
http://m.ppomppu.co.kr/new/bbs_view.php?id=phone&no=3477916&cno=34515009#34515009
2018-12-08
|
|
|
0
0
나미누
전파법,kc인증은 아주 뚝 떨어진 건 아닙니다만 올해 전안법강화라고 소상공인들 다 죽는다고 했던것에 연장선상에 있습니다.그 일환으로 가는것입니다.
국내 장사를 위해서는 90년대 초에도 ks , q마크는 필요했습니다.이게 통합된게 kc이고,전파법은 따로 관리되고,70년대 전파법 위반으로도 간첩 만들어 잡기도 했습니다.북한방송 듣는다고도. 역사 엄청 깁니다. 이건 됐고. 파냐 못파냐인데 신고되면 옴팡 당하십니다. 업자래도 완제품의 경우 구매대행은 kc인증 안하고 문제시만 당하는 관리하에 있고,관부가세 업자가 다 내는 병행수입도 조금은 완화 시켜주는 것도 있습니다. 이미 업자 손은 떠난거로다가 거의 대부분 핸드폰 위주로 단속과 신고가 이루어지니 배짱으로 팔아보셔도 저는 책임 못지지요. 확실한 답변으로 팔아도 된다는 답변을 보고 싶으신 것 같은데,그런거 없구요.신고 당하고 오라가라 증빙 자체가 엄청 스트레스이니 간이 작고 스트레스에 민감하시다면 포기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포럼에도 배대지 변경도 신고 할 수 없냐는 문의글들이 올라온답니다.별에 별 경우가 다 있습니다.
2018-12-08
|
|
|
0
0
나미누
동일 기기가 전파연구소 인증 받은 것이 유통상에 있어 전파법 저촉이 안된다는 것이지요.개인사용 무관세로 들인거면 관세법 저촉 대상이긴 하지요.
색상이나 통신환경상 조금 다른 모델명으로 스펙도 달라지고 그 환경도 달라지니 그런것이지요. 전파인증이 비싸다는 의견에 다소 간이화해서 유통업자들의 인증도 받아주는데,해당 유통자의 제품이 범용성을 가지는지는 또 모를 일이지요. 특히나 앱스토어도 SNS도 못 쓰게 하는 중국폰들은 변수가 더 있겠지요. 중국에서 만들고 인도,유럽 쓰라고 만든 포코폰이 혹시나,라는 심정으로 국가 전파 보안을 위해 막는다는 생각보다는 인증으로 돈 벌려나보다라는 인상도 강하긴 하지요.
2018-12-08
|
|
|
|
 |
|
| △ 이전글▽ 다음글 | -목록보기 |
|
세금을 모두 내셨다 하더라도 KC인증을 득하지 못한 제품을 재 판매하실 경우 전파법에 저촉이 됩니다.
관세법위반은 세금을 다 내셨다니 저촉이 되지 않겠네요
업자가 kc인증 안받은 제품을 국내에서 판것인데...
그리고 왜 중고거래는 잡으면서 kc인증 안된 제품 파는 업자는 안잡는건지 모르겠네요 ㅠㅠ
업자를 먼저 잡아야 할거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