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관세청 125 문의 결과

Q. 에어팟 프로를 직구로 부가세 내로 구입을 해서 자가사용목적으로 들여와서 국내 as센터에서 국내수입정품으로 리퍼를 받으면 중고제품으로 신고없이 팔아도 되는가요?

A. 전파법에 해당하는 항목은 원래는 관련 기관에 XX(단어가 잘 안들려요)를 받고 수입통관을 해야하는데 본인이 자가사용을 한다는 목적으로 관련기관의 XX없이 한도까지 통관이 가능한 것이에요. 그래도 사실 제 생각에는 XX를 받지 않아도 되는 품목은 관부가세 납부하면 판매도 가능하실 수는 있으나, 조금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요. 아니시면. 판매하시는 게 중고나라 이런 데 판매한다는 말이신가요? 사업자처럼 판매하신다는 말이신가요?

Q. 이게 중고나라는 가능하고 사업자로 판매하면 안된다는 말이신가요?

A. 근데 이게 물품마다 다른데요. 이 품목은 사실 관련기관의 XX을 받아야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상 어려울 것으로 보이시나, 일단 가능한 지 세관에 한번 더 문의해 보시구요. 제가 세관 안내처 알려드릴텐데 메모 가능하신가요?

3. 서울 세관 사이버 조사과 02-510-1521~1523

02-510-1521

사이버과 XXX입니다.

Q. 안녕하세요 관세청에서 여기로 안내해주셨습니다. 문의해도 될까요?

A. 네

Q. 직구제품 중고 판매관련 문의인데요. 에어팟 프로를 해외에서 직구해서 국내에서 수리받을 경우에 국내수입정품으로 교환을 해줍니다. 교환받은 국내수입정품은 중고로 팔아도 문제가 안되나요? (모르고 자가사용 면세 얘기를 뺐었네요)

A. 그런데 수입하실 때 자가사용으로 수입하신 거 아니에요?

Q. 그렇죠.

A. 그러면 판매하시면 안되죠.

Q. 제품이 어떤 제품이든 간에 판매하면 안되는 건가요?

A. 본인이 사용하는 조건으로 감면받아 들어온 거 잖아요.

4. 051-974-5100 부산전파사무소 -> 051-974-5202~5205 해당과로 연결.

051-974-5202

Q. 해외 직구로 에어팟프로를 구매해서, 자가사용목적을 세금 면제받아 들어온 제품을 한국 as센터에서 정식수입제품으로 교환을 받고 그 제품을 중고로 판매하는 경우에 문제가 되나요?

A. 일단은 전자파적합등록을 받으셔야 해요.

Q. 전자파적합등록이 정식수입제품으로 교환을 받으면 전자파적합등록이 돼 있는 거 아닌가요?

A. 전자파적합등록을 받아야지 판매가 가능하고요, 하나 구매해서 사용하는 건 괜찮은데 그것(전자파 적합등록 안받은 경우 얘기하는 거 같아요)을 중고로 판매를 하면 안되고요.

Q. 중고로 판매하면 안되는 건가요?

A. 네네.

Q. 그러니까 자가사용목적으로 면세를 받고 들어와서 국내수입정품으로 교환을 받은 거.

A. 국내수입정품으로 교환받았다는 게 무슨 말이죠? 일단 그쪽으로 가서 전파적합등록을 받았는 지 확인해야하니까, 그 모델링이 어떻게 돼요?

Q. 당연히 돼 있을 거에요.

A. 저희는 모델링을 알아야 인증받은 제품인 지 알 수 있어요.

Q. 그럼 전파적합등록을 받고 국내수입정품이다라고 확인하고 중고로 판매하면 이쪽으로는 위법되는 부분이 없다는 거죠?

A. 전자파등록을 받으신 경우에는 판매해도 되는데 안 받으신 경우에는 위법이 됩니다. 국립전파연구원 가면 확인하실 수 있을 거에요.

Q. 아마 전자파등록은 돼 있을 거에요. 관세청에 문의했을 때는 다른 답변을 하셨는데 여기는 관세법 쪽으로 얘기하시는 거는 아니죠?

A. 네. 저희는 전자파 쪽으로만 답변을 드립니다.

 5. 인천세관본부 032-452-3114

Q. 에어팟 프로를 자가사용목적으로 해외에서 면세범위로 들여온 다음에, 미국에서 200달러 밑으로 부가세까지 면세받고. 그것을 국내에서 AS 받을 때는 국내수입정품 새제품으로 교환을 해줍니다. 그 국내수입정품을 중고판매나 아니면 사업자 등록 후 대량으로 판매해도 문제가 없는 건가요?

A. 안돼요. 허(어이없다는 듯이). 선생님이 방금 전제를 까셨잖아요. 이것을 자가사용목적으로 갖고 오셨는데 이것을 판매하면 안되잖아요.

Q. 자가사용목적으로 들여와서 아무리 그것을 국내정식수입제품으로 교환받아도..

A. (말 끊으면서) 저희가 면세를 해드리는 거는, 그 기준이 자가사용목적일 때는 해드리는 거에요. 그게.

Q. 그렇죠.

A. 그러니까 자가사용이 아니라 판매목적이면 저희가 면세를 안해드립니다.

Q. 아무리 교환을 그렇게 받는다고 하더라도 절대 안된다는 거죠?

A. 처음 들여온 물품이 좀 하자가 있어가지고 바꾼 물품이 그것도 제품인데. 자가사용목적으로 들여와서 판매를 하시면, 자가사용 면세 받은 부분을. 그런데 대부분 선생님이 그러신다는 게 아니고, 선생님은 문의하시려고 전화하셨는데. 그런 분들이 너무 많으셔갖고. 빈번하게 전화가 들어오고. 그런데 이제 빈번하게 자가사용으로 계속 동일한 물품을 갖고 들어오면 저희가 모니터링을 해서 정보수집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되게 불이익이 커요.

Q. 교환제품이 KC 인증을 받았다 이런 것도 안된다는 거죠?

A. 중요한 거는 처음에 자가사용으로 면세를 받았다는 부분이죠.

Q. 전파사무소 쪽에서는 전파등록이 되면 판매가 된다고 했었는데, 관세 쪽은 별도인 거죠?

A. 거기서는 전파인증을 받으면 자가사용을 하든, 판매를 하든 신경을 안쓰지만, 자가사용목적으로 면세를 하는 거는 다른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