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완화될가능성은 없나요?25
- [* 비회원 *]
- 등록일 2021-08-06 08:39
- 조회수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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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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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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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전에는 (단속을 안 했을 뿐) 한대만 들여와도 불법, 하지만 10년쯤 전에 자가사용 한대 반입만은 허용해서 풀어줬습니다. 그 이상 가능성은 없습니다
2021-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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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갤스데이
나눔하시거나 교환하셔야겠네요~ 아님 정식 수입을 하길 기다리셔도...(그런데 단순 수입사는 또 인증방식이 달라서 팔면 위법이다 라고 하니...)
2021-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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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어나세요
이베이에 판매하면 팔수는 있습니다.. 손해좀 보겠지만요..
2021-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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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짓기힘드네
저도 전파법이랑은좀다르지만 관세법등으로 폰케이스 직구한거 나중되면 영쓸모없어질것같아서 잘라버리든가 하려고요.
2021-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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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k7181
근데 이거 지나친 재산권 침해 아닌지..
내 소유 물건 팔지도 못하게 하는 건 위헌 소지가 있어 보이는데 헌법소원 하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네요 왜 중고도 못팔게 해 ㅠㅠ
2021-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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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2021-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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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물고기
그나마 유인촌 아이패드 사건으로 1인 1대에 한하여 전파인증 면제된 걸로 만족해야죠.
2021-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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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지갑에구멍을
2021-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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