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때문에 중고로팔기 어렵네요37
- 오버클롭
- 등록일 2022-07-18 14:49
- 조회수 2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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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등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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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태맛과자
통관 후 1년 지난거요
20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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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릭
그냥 파셔도 될겁니다.
20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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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짓기힘드네
전파법 판매 관련해서 관세청에 국민신문고로 질의한적 있는데
구매자가 1년이상 지났는지 증빙을 요구하면 보여주면 되고. 판매 할때 내용상에 1년이 지났음을 명시하면 따로 단속은 안한다라고 하더군요
20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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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mes-
상습범이 아니면 고발해도 1개 정도는 이해해 준다고 하더군요
20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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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아찡
아닙니다. 한개라도 신고 접수되면 처벌 합니다
단, 초범일 경우에는 사유서같은거 작성해서 처벌받지 않긴 하는데 유예 같은거라 기록은 남습니다
사유서 작성을 위해 전파관리소 오라고 하거나 본인들이 온다고 해요
20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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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ll
아닙니다. 메일로 주고 받고 끝납니다. 유예라 기록 남는건 당연하지만.. 전파관리소 방문 안하고 관리소직원들이 출장도 안나옵니다~~~~~~~~~
20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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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아찡
@PSll 연락온다니까요... 제가 정식수입 P11 판매글 올렷다가 바로 신고먹고 연락받앗습니다. 전파관리소 오던지 아님 본인들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정식수입 소명하고 처리햇습니다. 그전에 뭐 올린것도 없고요 그냥 전화오고 문자 다이랙트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당시 찝찝해서 엄청 검색해봣는데 그냥 전파관리 대상 직구 제품을 올리면 전파관리법 위반으로 처벌을 안할수 없다고 안내 받앗습니다. 모르갯습니다 요새는 워낙 케이스가 많아 이메일로 약식처리 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불과 작년 12월이라...
검색해보세요. 수사관 와서 사유서 쓰거나 전파관리소 방문기 많습니다.
20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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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ll
@울산아찡 저도 p11 때문에 전화 받고 소명했습니다. 메일로 소명서 작성팡일 받고 작성 하여 메일로 보냈습니다. 메일로 방법 알려주기 전 방문해서 소명해야 하냐고ㅓ 직접 물어봤으나 방문할 필요 없고 작성하여 메일로 보내라고 답변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작년 말입니다...
20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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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아찡
@PSll 결국 이것도 전파관리소마다 처리방식이 다르다는거네요 ㅋㅋ 결국 유예인데... 어차피 기록 남을건대 이메일이 좀더 편하긴 하겟네요
20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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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
@울산아찡 저도 저 있는데까지 와서 그 직원들 차 보닛위에서 진술서 작성했어요^^
20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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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아찡
@스카이~~ 네 맞아요. 전파관리소 직원들은 무조건 직접 대면으로 만나서 작성해야한다고 했었습니다. 저 PS님 말처럼 현재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간단하게 처리되는 프로세스는 옳다고 보이지만 그 행위로 인한 경각심은 좀 덜 오지 않을까 싶네요.
여튼 그당시에 저도 사례를 많이 검색해봣지만 이메일 등으로 비대면으로 처리되는 경우는 없엇던것 같네요. 다들 만나서 작성햇다는 경우 뿐이엿습니다 카페 등등 .. ㅎㅎ
20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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뿜빰뿜뺨빰뿜빰뺨
이게 케바케인거 같습니다. 일단 정석은 1건도 신고 되는걸로 알고 계시는게 맞는듯
20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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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르면강추천
전파법과 관계 없지만 아이코스 팔고 릴 구매하고 싶은데 팔 방법이 없어서 그냥 아이코스 쓰고 있네요ㅠ
20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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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로 구매하고 일정기간이 지난후에는 팔아도 되지 않낭가물가물하네요
흠 퇴근하고 한번 제대로 찾아봐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