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이번 일반통관 변경건은 사전 이슈화가 안된걸까요?19
- JonahKim
- 등록일 2022-06-10 13:03
- 조회수 9124
|
||
파워링크 
등록안내
|
 0
 1
라운더
거의 아무도 몰랐으니 이슈화가 안된거죠. 입법예고가 있었다지만 세관 외부에서는 그 실질적 내용을 아무도 몰랐다면 사실 입법예고의 의미가 없었던 겁니다.
이번에도 이걸 업으로 하는 관세사라도 알았다면 당연히 담당 배대지에 미리 통보했을 것이고 그렇다면 배대지에서 사전에 공지가 있었을 겁니다. 수많은 배대지 중에서도 단 1곳만이 6월7일 고시와 시행이 이루어진 다음 날에야 공지가 올라왔죠.
규정상의 절차는 지켰는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입법예고의 효과는 0에 가까웠던 셈입니다. 행정의 투명성이나 예측성 등 많은 면에서 이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2022-06-10
|
|
0
2
 마법사의동
솔직히 아무 생각없이 한 것 같네요 관계기관도 모르고 실질 업무자도 잘 몰랐던 내용이고 파급효과도 생각 안하고 진행한 티가 너무 나네요 세수는 작년에 61조인가 추가징수되서 말이 많았던 내용이라 세수확보 문제는 아니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2022-06-10
|
|
0
0
블리드
관련 커뮤니티에서나 관심있지 그외엔 그만큼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 아닐까요?
2022-06-10
|
|
|
0
8
VerSus
그냥 세금 더 걷을 핑계죠.. 시대를 역행하는... 200달러도 너무 낮은데 150달러라뇨..에휴
2022-06-10
|
|
0
2
검색해보니까 일본은 1만엔 밖에안되고 유럽연합은 면세한도가 0이라 모든 물품에 소비세를 메기고 150유로 넘기면 관세 부과된다고 나와있네요.. 영국은 15~40파운드라고 하구요 .. 더 알아보고 싶은데 내공이 부족하네요
2022-06-10
|
|
|
0
0
미쿠네기
일본은 상품에 따라 다른데 전자제품은 자국엔 기준으로 16,666엔이하일겁니다..
2022-06-11
|
|
|
0
1
발자욱
올해 50조 더 걷힌다더만.. 이거였냐??
2022-06-10
|
|
7
42
아작
전파법 개정 21년 6월 8일 - 문재인정부 등재 21년 6월 9일 - 문재인정부 공고 22년 6월 7일 시행 22년 6월 8일
2022-06-10
|
|
|
1
5
Dreams
이게 왜 비추 받는 거죠?
2022-06-11
|
|
|
0
0
엉성블
미국발송전자제품만 영향이고 대신 1년 지나서중고 판매가 가는하게 된거죠
2022-06-11
|
|
|
0
3
발자욱
이번 전자제품 150불은 전파법하고 상관없는거죠.
그냥 관세청장이 고시로 바꾼거.. 위의 전파법으로 중고 판매가 불법이어서 재산권 침해가 심하고 일반 국민을 범죄자로 양산하는 법이었기 때문에 개정해야할 필요가 있어서 개정했으니 전파법 개정은 좋은 것이고... 이번 관세청 고시는 개악이죠.. 이런 거 바뀌는데 우리나라 최고의 해외 구매사이트 포럼이라고 할 수 있는 해뽐에 실시전까지 모르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관세청 생퀴들이 일을 개판으로 함.
이런 것까지 선동할려고 하는 걸 보니 정상인은 아닌 것 같음
2022-06-13
|
|
0
0
캬아악아악
뭐 높으신 분들이야 돈 많으니껜 관심없죠
2022-06-12
|
|
|
0
1
JonahKim
‐--------------------------- 왜 이건 또 정치글처럼 된걸까요? ;;;;; 글쓰기 무섭네 요새.
2022-06-13
|
인기글로 선정되어 뽐쿠폰이 발급되었습니다.
|
|
|
 |
|
| △ 이전글▽ 다음글 | -목록보기 |
|
VerSus / 그냥 세금 더 걷을 핑계죠.. 시대를 역행하는... 200달러도 너무 낮은데 150달러라뇨..에휴
아작 / 전파법 개정 21년 6월 8일 - 문재인정부 등재 21년 6월 9일 - 문재인정부 공고 22년 6월 7일 시...